연구보고서
보고서명Korea Report: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보고서명(영문)South Korea’s Responses to COVID-19: Factors Behind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1월 20일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넉 달이 지나가는 지금, 한국의 코로나 상황은 다행스
럽게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2월 29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9명까지 치솟았던 최악의 상황에서
4월 9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세 달 동안의 한국의 대응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
던 주요 동인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대응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을 점검하여 글로벌 차원에
서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확산 추이와 특징을 살
펴보고,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한국의 3대 대응원칙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크게 4개 파트
로 나누어 4월 중순까지 코로나 대응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예방, 진단, 치료 파트는 보건방역 차원
의 조치들을 주로 다루었고, 회복 파트에서는 경제사회적 조치들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들이 작동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 동인들을 정리하였다. 메르
스 사태와 같은 과거 경험들이 현재의 대응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위기대응
거버넌스와 법·제도를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특징과 과학기술 인프라를 살
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사회적 연대
의식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한국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국가 위기상황인 만큼 대응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이슈나 마스크 수급 문제, 입국 제
한 이슈,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었고 보다 나은 대안
을 위해 여전히 노력중인 상황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되고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아직 남아 있는 만큼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
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응조치들을 공유함으로써 코로
나19에 대한 초기 대응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이 모색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시고 연구 수행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님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황희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
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