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ICT분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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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여성근로자는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 생애주기별 사건에 의해 경력이 단절됨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기회비용을 경험하게 된다. 생애주기 사건에 의해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감소를 경험하며, 노동시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소득이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노동활동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인적자본의 마모 및 인적자본 투자의 저하가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하락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동시장 복귀 과정에서 기존 경력과는 다른 일자리로의 이동 혹은 저임금 직무로의 이동 등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헌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 산업의 경우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소득단절 기간 동안, 여성이 보유한 인적자본의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져 다른 산업에 비해 인적자본 투자 수익률 저하가 매우 심할 수 있다. 반면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의 직업교육 및 훈련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수 있고, 직무별 차이는 있겠으나 고학력 여성들로 이루어진 산업에서 근로자의 기술 변화 대응(catch up) 속도가 오히려 빠를 수 있다. 또한, 산업 특성상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이용이 높아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 이때 여성의 인적자본 마모는 심하지 않아 임금손실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경력단절에 따른 기회비용을 분석할 때 산업별 차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 세부 산업의 경력단절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선행연구 부재로 ICT 산업의 경력단절 임금손실 존재 여부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ICT 산업은 여성고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 신규 유입을 장려하고 재직 여성의 일자리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사건에 의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산업 특수성에 기반하여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ICT 산업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를 파악하고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추정을 위해 임금손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ICT 산업 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경력단절 기간 단축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