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미국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의 성장관리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 성장관리정책을 장기간 추진해온 미국의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에 관한 정책적 사례 고찰을 실시, 우리나라 성장관리방안의 제도적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성장관리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함
■ 미국 성장관리정책은 유한한 토지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토지이용정책 기조 안에서 주와 지방정부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계획·제도로 무분별한 시가화 확산을 관리하는 공공정책임
■ 성장관리정책은 도시개발과 토지자원 보존을 계획과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토지이용정책이 되어야 하며, 미국 정책사례와 같이 성장관리에 관한 공공의 계획은 인구변화와 경제 변화 예측을 토대로 종합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성장관리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광역-지방정부 간 토지이용에 관한 정책적 거버넌스 확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공공의 거버넌스는 토지이용 행위에 대한 공공과 민간(토지소유권자, 지역주민 포함)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