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의료기관 진료비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 분석
보고서명(영문)Improvements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Schedul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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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보건의료 환경에서 수가는 자원 배분의 최적화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국민 의료비 부담 정도를 결정하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 영향을 주어 국민 건강 수준과도 연결된다.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함께 수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 진료비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의 해결과제를 파악하고, 수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진료료, 환산지수, 종별 가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 중립과 전달체계 기능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