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설문 및 설문 실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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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소프트 파워의 정책 및 학문적 중요성은 근래 들어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를 방증하듯, 2018년 한 해에만도 한국 정부는 소프트파워 주요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외교에 240억 원, 공적 원조에 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및 관련 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어떤 효과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공공외교 및 공적 원조 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분석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연구는 공공 외교와 공적 원조 현황 파악을 위해 가용한 기수집된 자료를 모두 통합 분석한 이후 그 결과와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기존 자료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그간 노력의 성취와 보완점을 서술한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16개국의 3만 2000여 명에 달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설문 및 설문 연구 실험을 설계 및 시행한다. 이를 통해 먼저 대상국 국민은 일반적으로 공공 외교나 공적 원조에 있어 국제적인 평판이나 포용적 가치를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또한 각 국가별, 또 국가 내 개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각 수단 및 접근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맞춤형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 내 배타성의 해소가 대내외적으로 포용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관련된 정책적 접근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설문 및 설문 실험을 설계 및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인식은 부족하지만, 인구 특성에 따라 상당한 배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또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소프트 파워 발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접근은 포용성과 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주장에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향후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엄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