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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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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보고서명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 이 연구는 중·러 관계를 정치·군사, 경제, 에너지 그리고 지역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들은 현재 중·러 관계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들이며, 중·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의 각 장은 해당 분야에서 중·러가 거쳐 온 관계의 역사와 협력의 현재 그리고 협력 추동 요인과 제약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미래 전망과 함께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도 분석하여 제시한다.
    제Ⅱ장에서는 중·러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중·러 관계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두 나라의 군사 동맹 체결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중·러 동맹이 실현 가능한지, 또 두 나라가 굳이 양국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지속해서 동반자 관계의 수준을 격상시켜 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이 장에서는 동맹 형성의 원인과 유형, 갈등 요인을 고찰하고, 중·러 양국이 발전시켜 오고 있는 동반자 관계의 성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동반자 관계와 동맹의 개념적, 실제적 상이(相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 인식하고 있는 동반자 관계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중·러 관계의 정치·군사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두 나라의 관계가 냉전 시기와 냉전 이후 시기,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격상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고찰한다. 또 두 나라의 정치·군사 협력을 추동하고 제약하는 요인들도 아울러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중·러 간의 경제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로 무역, 투자,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 교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2014년 대러 제재를 기준으로 하는 전후 시기 비교가 관심사이다. 제재 전후에 중·러 경제 협력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류의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탐구한다.
    뒤이어 제Ⅴ장은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 에너지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의 현황을 정리한 이후, 중·러 에너지 협력의 추동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제Ⅵ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지역 전략, 즉 중국의 일대일로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과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Greater Eurasian Partnership: GEP)의 성립 배경과 성격을 알아보고, 양국 지역 전략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둘 사이에 내재해 있는 협력과 경쟁의 양상과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끝으로 제Ⅶ장에서는 중·러 관계의 전략적 협력 확대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미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정리하면서, 중·러 협력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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