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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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빠르게 변화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동향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 산업 부문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해외 시장과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보급, 산업 육성,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가정 건물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고,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각 국가들은 스스로가 설정한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가정·건물 부문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으로 나타남.
-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내 건물에서의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건물 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직접 공급이 가능한 제로에너지건물에 대한 관심과 보급이 높아지고 있음.
2. 연구내용
□ 국제 신재생에너지 동향
○ 가격 경쟁력 확보로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보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 부문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는 신규 발전설비의 3/4이 재생에너지 설비임.
- 태양광은 매년 100GW, 풍력은 50~60GW의 신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누적 설비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력은 최근 신규보급이 줄어들고 있음.
- 재생에너지 보급은 최근 10년 사이 유럽을 시작으로 미주, 그리고 전 세계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음.
- 이러한 태양광과 풍력 보급 확대의 주요 원인은 기술발전, 대규모 보급, 경쟁, 금융비용 하락 등으로 가격이 화석연료 발전 수준으로 하락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총투자 금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고용 또한 증가하여 고용 인원은 1,150만 명에 이르게 되었음.
○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는 미흡하지만,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과 재생에너지 경매는 확대되고 있음.
-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는 2015년 파리협정의 2℃ 이하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는 부족
-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인도, 대만 기업 등 아시아 기업의 참여도 최근 활발해짐.
- 보급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경쟁 입찰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와 중국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경매를 실시하였음.
○ 코로나19는 2020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줄었지만, 재생에너지는 장기 고정계약 및 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 중국과 유럽의 봉쇄로 태양광, 풍력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경매나 프로젝트 일정의 지연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였음.
-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재생에너지 산업과 보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보급 확대를 추진 중임.
□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및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원 다양화
○ 각 국가별 추진방안과 속도는 상이하지만 많은 국가는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500㎡ 이상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물화한다는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20년부터 Nearly Zero Energy Building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건물부문 적용 신재생에너지원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태양광 외 신규 시장은 미미한 수준임.
- 세계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심미성을 갖춘 다양한 BIPV 제품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건물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냉난방 목적의 소비가 가장 높은데, 태양열, 히트펌프 등 재생열에너지가 건물 난방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규제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가는 증가 추세이나 열 부문의 보급 정책은 미흡함.
3. 시사점
□ 태양광과 풍력 국제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참여 필요
-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경매 규모가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수의계약을 통한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경매 참여 역량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 등 향후 더욱 커질 경매시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태양광, 풍력 제3시장 확대
- 태양광과 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 유럽, 미주, 동아시아 시장은 물론 그 외의 시장 보급이 증가하고 있고 성장 전망도 좋음.
-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신규 시장에 대한 관심과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태양광, 풍력의 제조부문에 가치사슬 구축
- 태양광에서 가치사슬을 따라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우리나라 기업은 태양전지 이전의 가치사슬이 약해짐.
- 이러한 상황은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 편중한 부품 소재 조달의 문제에 노출되게 됨.
- 이에 따라 태양광 제조 앞단의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해상풍력은 아직 공급 가치사슬에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으며 선도적으로 자국 내 공급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만함.
□ 가정·건물 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
○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와 가정·건물 부문에 적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국가감축목표 달성에서 건물부문에서의 목표달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건물 에너지 수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물의 확대가 필요함.
-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전력과 열 등 각각의 에너지 수요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제로에너지건물 성능을 높일 수 있음.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제로에너지건물 확대를 보다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임.
-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설계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건물 실제 소유주의 넷제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BIPV 시장 경쟁력 확보 노력이 중요함.
- 높은 잠재력을 가진 재생열에너지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