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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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지난 사교육 연구 및 정책의 관점이 비용이나 규모 측면에 집중되어 왔지만 사교육 수요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사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실태 분석 및 진단이 비용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정책의 방향이나 효과 또한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교육 모니터링의 관점을 아동·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하고,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 및 영역 간 사교육 실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포괄적 의미의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인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승인통계로 수행되는 사교육비조사와 같이 사교육비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체계는 일관되게 강조되어온 반면 실태와 정책의 연계,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사교육 모니터링은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삶에서 사교육과 관계된 다양한 영역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