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ICT신기술 선점을 위한 패권경쟁과 국내경제 파급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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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미･중 간 무역분쟁/기술경쟁은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대외여건 변화에 중요한 위험과 불확실성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ICT신기술 선점을 위한 양국의 대내·외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그에 따른 외국인투자제한 조치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기술패권경쟁의 파급경로를 도출한 후 ICT 신기술 패권경쟁의 우리나라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회귀모형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GVC재편 및 투자제한조치 등으로 물적/인적자원 이동이 제한되었을 때 우리나라 ICT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받게 될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론적으로는 각국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널로 긍/부정 효과 모두를 야기할 수 있어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슈이다.
GVC재편과 투자제한조치를 측정할 변수들로 산업별 GVC 전후방 참여도와 감응도, 해외직접투자(액, 기업 수)를 활용하여 산업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은 관측이 불가한 변수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여 Ackerberg et al. (2015) 방법으로 기업별 생산성을 추정한 후 산업별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GVC 참여와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의 기술역량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산업별 지적재산권과 연구개발투자를 교차항으로 포함하여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패널모형 추정결과, 정태적 모형에서는 GVC참여도와 대외수요에 대한 감응도,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액이 산업의 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VC참여도가 높을수록, 대외수요에 대한 감응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액이 많을수록 산업의 생산성이 높았으며 이는 생산성 추정 방법과 동태적인 모형에 대해 강건성을 유지하였다.
한편,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대외수요에 대한 감응도와 해외진출기업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GVC재편이 되는 경우, 국내 연구개발투자 활성활를 통해 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진출기업 수의 부정적인 효과 역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연구개발투자가 직접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외에도 GVC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도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ICT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이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기존 문헌에서는 리쇼어링 및 GVC 다각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매우 장기적 대응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