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검색
국문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분산화된 친환경 발전설비의 확대로 전력공급시스템도 이에 부합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전환정책은 기존의 중앙집중적 전력공급시스템을 통한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에너지전환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중소규모의 친환경 에너지설비와 에너지절약을 수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임.
- 따라서 대형 발전소 중심의 전력공급시스템에서 중소형 분산에너지자원의 관리를 포함하는 유연한 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됨.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는 기존 전력회사로부터의 이탈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배전망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전력회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분산에너지 설비소유자는 전력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의 부담을 낮추고, 잉여전력의 역송은 비용부담 없이 활용하고 있음.
- 그 비용의 부담은 배전망 관리의 책임이 있는 전력회사 또는 일반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큼.
- 향후 분산에너지자원이 확대될 경우 전력사용량의 감소에 따른 고정비의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고정비의 회수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우선,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전기 판매수입과 배전망의 관리 및 신규건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함.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기존 전력회사로부터의 이탈로 인한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을 통하여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회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와 유형
○ 분산에너지자원은 국가, 발전설비 규모와 위치, 계통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정의될 수 있으나 합의된 개념규정은 없음.
- 대체로 분산에너지자원은 배전망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설비로 수요지 인근 또는 계량기의 소비 측에 위치하는 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은 중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포함하여 소규모 열병합발전, ESS,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등 다양한 자원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의 편익은 친환경 설비로서 CO2 감축에 기여 하고, 송전설비건설을 회피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임.
- 분산에너지자원은 종류에 따라서 계통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연성 자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DR과 ESS가 대표적임.

□ 전기요금 및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사용용도별 요금구분을 우선시하여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기요금의 결정은 모든 공급비용과 적정이윤이 반영된 총괄원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어 전기요금 수준이 결정되고 있음.
- 특정 용도별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져 용도간 및 용도내 교차보조와 소비자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기 판매수입은 총괄원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기 판매수입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향후 전력수요 전망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되어 현재의 전력수요 증가율보다 낮아지고 있음.
- 현재 전기 판매수입도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전기 판매수입의 하락은 한전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영향
○ 분산에너지자원이 확대되면, 배전계통에 접속되는 중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한 설비들이 보내는 전력량의 증가로 배전망의 부담이 가중됨.
- 한전은 배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망의 운영유지 및 신규건설 등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분산에너지자원의 증가로 인한 판매수입의 손실을 한전이 책임지거나 일반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임.
-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수준과 구조로는 향후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회수에 애로를 겪을 것임.

□ 전기요금 변화와 소비자 영향 분석
○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전과의 상계거래를 통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구조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 현재 주택용 누진요금제의 유지 가정 하에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비중변화와 일정한 정액형태의 기본요금 부과적용에 따른 소비자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다음으로 주택용 계시별요금제가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 영향을 분석함.
○ 분석결과, 전기 판매수입의 완화를 위해서는 정액형태의 기본요금 적용이 유효하며, 계시별요금제 적용은 요금제 설계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침.
- 현행 주택용 누진요금제 하에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의 비중변화는 큰 의미가 없고, 정액형태의 기본요금 적용이 전기요금 관련 판매수입 하락을 완화할 수 있음.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용 피크부하와는 다른 전력계통 피크부하에 따라 높은 요금을 적용하면 프로슈머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 시행은 프로슈머에게 주택용 피크부하를 기준으로 요금을 설계하여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

□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
○ 현재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는 물론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용보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대로 인한 고정비 회수의 난항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용도별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하도록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하되, 궁극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할 필요
- 공급비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로의 근본적 구조개편 추진이 필요함.
○ 분산에너지자원 확대로 인한 고정비 회수는 전기요금의 인상과 정액형태로 기본요금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프로슈머가 기존방식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함에 따라 판매수입 하락의 완화에 기여할 것임.
- 태양광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회수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투자비용의 하락추세로 유인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는 계통 피크부하에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현재 진행되는 실증사업의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슈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할 필요
- 일반소비자의 경우 수요절감 유인으로 요금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프로슈머의 경우 요금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한전의 판매수입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프로슈머에게는 저녁시간대에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별도의 분리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확대될 때 고정비 회수문제의 해결책 마련이 가능한지가 연구의 핵심사항임.
-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현재에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증가하면 한전의 판매수입하락을 가중시켜 고정비 회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개편과 함께 분산에너지자원의 활성화에 대비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정책제언
○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총 공급비용과 적정이윤 반영을 원칙으로 요금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비용변동액을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기본적인 전기요금의 결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환경변화에 따른 또 다른 비용변동 요인발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향후에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공급비용 반영의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이탈은 결국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판매수입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 확대로 인한 고정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액형태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
-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 중 저소득가구로 확인되면, 별도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요금제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의 경우 당분간 전력계통 피크부하와 주택용 피크부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분리하여 적용하고, 향후 두 부하시간대가 비슷해지면 통합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와 유형
1.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
1.1. 해외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
1.2. 국내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
2. 분산에너지자원의 유형과 편익
2.1. 분산에너지자원의 유형
2.2. 분산에너지자원의 편익

제3장 전기요금 및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1. 전기요금의 현황과 구조
1.1. 전기요금의 체계 및 현황
1.2. 전기요금의 구조와 조정
2. 전력수요 전망과 판매수입의 변화
2.1. 전력수요 현황 및 전망
2.2. 전력 판매수입의 변화

제4장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영향
1. 분산에너지자원의 보급 현황 및 전망
1.1. 분산에너지자원의 보급 현황
1.2. 분산에너지자원의 보급 전망
2. 분산에너지자원 확대에 따른 영향
2.1. 전력 판매수입에 대한 영향
2.2. 거래주체에 대한 영향

제5장 전기요금 변화와 소비자 영향 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1.1. 기본 가정
1.2. 시나리오 구성
2. 시나리오 영향 분석
2.1. 시나리오 A 50
2.2. 시나리오 B 54
2.3. 시나리오 TOU
3. 소결 및 시사점
3.1. 요금 구조변화의 영향
3.2. 계시별 요금제 도입 영향
3.3. 기타 논의사항

제6장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
1. 분산에너지자원 확대와 전기요금의 기능 및 역할
2.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콘텐츠 큐레이션 : 이 자료와 함께 본 자료

이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 직업군이 본 자료

이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대한민국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공감코리아)
대한민국정부포털
PRISM
JOB-ALIO(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포털
K-Developpedia
국회도서관
POINT정책정보포털

관련사이트

선택한 관련사이트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