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에너지전환 시대의 신산업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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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 재부상
- 한국판 그린 뉴딜은 저탄소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여‘그린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신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함.
- 에너지신산업 정책은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도 5대 신산업, 12대 신산업에 포함되며 그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함.
○ 그러나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 및 이에 근거한 개선방향 논의는 미흡한 편임.
- 산업의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하여 정책 추진성과를 비롯한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속성 있는 진단이 부재함.
- 선행연구 대부분은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도 미흡하며, 정책개선에 대한 논의도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등 원론적 수준임.
○ 이에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음.
- 정책과제를 총 망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함.
- 유형별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정책 추진실적 및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분석함.
- 에너지신산업 유형별 국내·외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에너지신산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추진실적 및 성과가 그린 뉴딜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에너지신산업 개요
○ 에너지신산업 정책 초기에는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자원 전반으로 신산업의 범위가 확장됨.
- 에너지신산업은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 에너지신산업의 유형은 ▲재생에너지, ▲분산형자원 거래,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으로 분류 가능
□ 대표 정책과제 성과 분석
○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유형별 대표 정책과제로 ▲주택용 태양광 보급, ▲분산형자원 거래기반 조성, ▲ESS 보급 선정하여 추진실적과 정량적·정성적 성과 분석
- (주택용 태양광 보급)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상계제도가 시행됨.
- (분산형자원 거래기반 조성) 수요자원거래시장, 프로슈머거래시장,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육성 정책이 시행됨.
- (ESS 보급) 운영편익 보전(특례요금제, REC 가중치 부여), 초기투자비 지원(보조금·융자), 제도 개선 등이 정책이 시행됨.
○ 대표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은 태양광 보급, 시장 확대, ESS 보급 등 양적 목표 달성에는 일정 부분 성공하였음.
- 주택용 태양광, ESS 보급, 수요자원거래시장 조성 정책은 보급 및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우수한 정량적 성과를 달성함.
- 반면 프로슈머거래시장은 본격적인 시장기반 조성에는 실패하였고,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 정량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름.
○ 단기 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우친 정책 추진방식은 자원배분 왜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초래
- 2016년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 악화된 태양광 경제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는 태양광 보급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한전 부담을 심화시킴.
- ESS 보급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 부담의 초기투자비 지원은 감소한 반면, 한전 부담의 운영편익 보전 제도는 계속 일몰 기한이 연장되어 공공 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심화시키는 비효율성을 초래함.
○ 에너지신산업 정책은 분산형자원 보급에는 성공하였지만 향후 그 취지에 맞는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분산형자원의 자가 소비를 촉진하고 계통 안정에서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상계제도 및 ESS 보급제도를 개선할 필요
- 수요자원거래시장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제도는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및 계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함.
- 프로슈머거래시장은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도입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외 핵심 이슈
○ 에너지신산업 유형별(재생에너지, 분산형자원 거래,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국내·외 핵심 이슈 도출
- 변동성 문제, 배전계통운영자(DSO) 역할 변화, ESS 보급을 중심으로 국내·외 동향 고찰
○ 태양광을 비롯한 변동적 재생에너지 증가로 변동성 대응을 비롯한 전력시스템의 유연성 증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 안정도 및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인 단계로 진입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에서 변동성 문제가 가시화되었으며,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 시 발전량 예측과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분산형자원 보급 확대는 DSO 역할을 기존의 배전망 운영·관리에서 분산형자원 수용·활용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영국에서는 DSO의 역할 변화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독립적 DSO 사업모델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변동적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계통 안정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ESS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꾸준함.
- 지난 10년 간 전 세계 ESS 보급은 2019년의 이례적 감소를 제외하면 지속적 증가 추세 유지
- IEA는 ESS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전 세계 ESS 보급 추세가 두 자릿수의 빠른 성장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국내·외 동향을 종합하면 “분산화(decentralization)”, “변동성(variability)”, “유연성(flexibility)”이 핵심 키워드
- 국내·외 동향은 변동적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자원의 확산에 따라 변동성을 통합할 수 있는 유연한 미래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보여줌.
- 향후 에너지신산업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분산화와 변동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영역에서 활성화될 것임.
3. 결론 및 정책제언
□ 그린 뉴딜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는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추진성과 및 최근 국내·외 핵심 이슈를 분석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 계통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현재 발표된 그린 뉴딜 정책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가 소비 유인과 계통 보강에 초점을 맞춰 시장·제도를 아우르는 세부 정책과제 보완이 필요함.
○ 둘째, 인프라 구축과 활용 방안이 연계되어야 함.
- 아파트 대상 5백만 호 AMI 구축만으로는 저탄소경제 이행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예: 국민DR)과 연계 필요
○ 셋째,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해 자원배분 왜곡이 해소되어야 함.
- 지금까지는 한전이 일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형태로 에너지신산업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한전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켜 전력산업의 장기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 부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위주의 에너지 산업구조가 변화되어야 함.
- 과거 프로슈머거래시장 구축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프로슈머 거래에 한정해서라도 판매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는 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지속하여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과도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