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스마트도시 계획 진단을 통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방향
보고서명(영문)Direction for a Transition toward Smart Sustainable Cities based on the Diagnosis of the Smart City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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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서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도시 필요성 및 중요성 증대
스마트도시 정책이 도시의 환경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부문을 포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 모색 필요
ㅇ 현재의 스마트도시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지향하지만, 첨단기술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높은 자본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
ㅇ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환경위기의 일상화, 제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 대내외적인 급격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로의 보다 전략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보다 발전적 전환을 위해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ㅇ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스마트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개념적 규정과 함께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관련 계획의 평가를 수행해 봄으로써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전환방향과 전략 제시
ㅇ 스마트기술의 도시적용, 요소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보완 및 개선점 제안
Ⅱ. 사례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1.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동향 및 개념 분석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계획과 설계의 패러다임이 모더니즘 이후 생태학적 접근과 지속가능성으로 전환
ㅇ 현실을 원자적이고 기계적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20세기의 모더니즘에서 인간과 자연시스템을 역동적이고 진화가능하며, 상호의존적 대상으로의 생태적 접근 확대
지속가능도시라는 개념은 20세기 동안 도시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등장
ㅇ 지속가능도시의 개발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략과 접근방식 매우 다양
- 지속가능도시 형태는 에너지 절약, 폐기물과 오염원 통제·감소, 자동차 사용 감소, 오픈스페이스와 민감한 생태계,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및 문화환경의 보존 등을 핵심 개념으로 밀도 조절, 다양성, 혼합 토지이용, 컴팩트함, 지속가능한 교통, 패시브 태양광 설계, 녹색 또는 생태적 설계 등이 계획요소로 반영되는 등 다양
ㅇ 이러한 관점에서 학문적 관심을 받았던 도시모델로는 컴팩트도시, 생태도시, 녹색도시, 저탄소도시, 지식기반 도시, 리질리언트 도시 등이 있음
-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자, 지속가능도시의 형태 중 가장 선호하는 도시 모델에 해당
최근에는 지속가능도시의 새로운 도시 모델로 스마트도시 부각
ㅇ 이는 정보기술과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및 에너지 자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
- 스마트센서,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터 네트워크, 자율주행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발전과 같은 기술의 통합을 통해 스마트도시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낭비 비율을 개선하고 경제 및 환경 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에의 기여 기대
그러나 스마트도시의 지향점과는 달리, 실제로는 스마트도시화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 존재
ㅇ 기술의 혁신에 초점을 두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나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환경, 사회적 측면과 상충 발생
- 사회적 관점에서 스마트도시의 기술적 이점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혹은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이나 기술의 적용이 오히려 자연서식지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 유발 가능
2. 국내외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평가 및 진단 지표 고찰
지표는 데이터와 정보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정보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 기존 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 제공
ㅇ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평가지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강구를 위한 지침의 기능
ㅇ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 지표를 심도 있게 검토한 Huovila, Bosch, and Airaksinen(2019)의 논문을 바탕으로 ISO, ITU, 유럽 표준화기구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스마트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총 7가지 국제표준을 검토하되,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계획 및 전략지표 2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11, 국내 관련 연구 추가 검토
관련 지표 고찰 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함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규정할 수 있는 개념적 정의와 프레임워크, 지표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Ⅲ.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개념 정립 및 평가·진단 지표 도출
1.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개념 재정립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ITU의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정의를 준용하되,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스마트도시 정의
ㅇ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해 환경,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과 도시생태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효율성과 혁신성을 지향하는 도시”
- 지속가능발전의 수혜대상: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목적: 도시경쟁력 확보 및 시민의 삶과 도시생태계의 질적 향상
- 도시발전의 주요 수단: ICT 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 도시상: 효율성과 혁신성을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도시
2.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는 스마트기술의 날줄과 도시 활동과 서비스 등의 씨줄이 맞물려 도시로서 기능하고 지속가능발전 경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봄
ㅇ 스마트기술은 가능자(enables)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환경, 경제, 사회 측면을 개선하여 지속가능도시로의 발전 촉진 및 편익 창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음
ㅇ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자연환경, 환경영향과 배출, 재난재해, 경제, 사회적 포용, 삶의 질을 위한 기초 서비스, 참여와 협력, 거버넌스 8개 분야로 구분
- 이들 8개 분야는 도시의 구성요소이면서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특히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는 단기로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에서 중·장기이므로 결과가 피드백(feedback)되는 과정 중심의 경로(pathway)를 거쳐 구현될 수 있음
3.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평가·진단 지표 도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평가·진단 지표를 다음과 같은 방향과 원칙 등에 근거하여 도출
※ 진단지표는 보고서 pp.67-73 참고
Ⅳ.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계획진단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계획진단 지표” 적용
ㅇ 문헌 및 사례에 기반하여 도출한 진단지표에 대한 두 차례의 심층자문을 통해 시안지표를 도출하고 1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례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진단, 평가
ㅇ 평가 결과, 6개 계획 모두 지속가능성 및 스마트함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상세결과는 보고서 pp.87-100 참고
Ⅴ.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전환방향 제안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방향
ㅇ 미래도시상 설정: 도시발전과 기술발전의 통합적 연계
ㅇ 스마트 리질리언스(Resilience) 기반 확보
ㅇ 도시의 구조-운용-서비스 목표 및 기반의 전환
관련 계획 및 정책에의 적용전략
ㅇ 도시-스마트 환경계획 통합관리로의 확대
ㅇ 스마트도시계획의 개선(지속가능성의 확보)
ㅇ 새로운 법적 기반 확보 검토
ㅇ 기존 계획 및 도시 평가기준의 개선
ㅇ 스마트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기준 개선
ㅇ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선
ㅇ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진단을 통한 주민수요 및 만족도 증진 활용
ㅇ 스마트도시 진단지표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