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경험학습인증 제도 연구: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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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요 약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며,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격이다. 노동자의 능력이 통상 일을 하면서 형성되지만 일 경험이나 직무중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에 대한 자격화의 기제는 없었다. 노동자들이 직장 경력을 통해서 얻는 능력을 인증하는 것은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능력을 인증받은 노동자 개인은 물론 인력을 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된 사용자에게도 이득이 되며, 산업 전체로는 인적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경험을 통해 형성된 숙련을 인증하는 것은 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숙련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특히 프랑스에서 이러한 직장에서의 경험학습을 제도적으로 자격화하여 인증하는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