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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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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보고서명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 교정시설내 성범죄자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위험성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집중·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기본과정은 재범위험성이 낮고 이수명령시간이 100시간 이하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100시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 교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집중과정은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이수명령시간이 200시간 이하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200시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일부 교정기관(집중기관)에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심화과정은 재범위험성이 높고 이수명령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300시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심리치료센터가 설립된 교정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성범죄자와 법원의 이수명령 병과자는 분류심사과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받게 되는데, 1차는 정적 평가(STATIC-99R, HAGSOR-S)가 이루어지고 이후 2차로 동적 평가(HAGSOR-전체)가 실시되며, 두 평가 결과의 점수를 종합하여 기본·집중·심화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게 된다. 1차 정적요인 평가를 통해 확인된 척도의 점수에 따라 먼저 기본과정·집중과정·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HAGSOR-S 9점 이상이고 STATIC-99R 6점 이상인 경우는 심층평가(2차 동적 평가)를 진행하여, HAGSOR-전체 점수에 따라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한다.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는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재범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집단의 3단계 분류와 범죄유발요인을 다루는 모듈형태의 프로그램 구성이 완성된 것은 실질적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라 할 수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구축된 심리치료제도가 현재까지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정시설내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때부터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4년 하반기부터 기본, 집중, 심화교육을 받고 출소한 성범죄자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6,028명이었다. 출소 후 재범추적기간에 대한 설정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한정하여 최대의 출소 추적기간을 약 5년 정도로 하였다. 이에 대비한 통제 집단은 당초 동일한 2014년부터의 대상자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구금형을 선고받는 성범죄자들은 대다수가 성범죄자 심리치료를 이수명령형식으로 법원에서 부과받기에 비치료 집단에 포함되는 대상자 표본수가 적었다. 통계분석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2:8정도의 표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계량심리학자의 자문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하여 구성하였고, 치료 집단과 출소 후 추적기간을 동일하게 2015년부터로 한 결과, 비치료 집단비치료 집단은 성범죄자 심리치료를 형기종료나 자발적 거부 등으로 전혀 받지 않았거나 일부만 참여한 대상자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의 비치료 집단 구성은 해외에서 진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에 포함된 성범죄자는 1,586명이었다. 치료 집단과 통제 집단의 대상 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부처의 협조를 통해 각 인원별로 설정된 변수에 대한 값을 전산시스템에서 회수하였다.
    설명변수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치료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및 범죄 특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두 집단의 차이가 표본 크기의 효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추가적 확인 분석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향후 분석에서 심리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감안하여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치료내 변화량(사전 및 사후척도 점수 결과 차이)은 모든 척도가 치료 후 기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강간통념 척도와 아동성추행 척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을 비롯하여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역시 타 척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치료 과정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적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의 크기로 볼 때 몇몇 척도와 관련된 부분은 치료과정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표현 척도 점수의 개선 정도는 모든 하위척도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성범죄와 관련된 강간통념 척도와 아동성추행 척도 점수 변화에서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개념적으로 관련된 여성에 대한 분노 척도와 성 대응 척도 점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정도를 측정하는 대인반응성 역시 효과크기가 낮았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정치료 과정을 기준으로 집단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집단 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각 과정 구분에 따라 중점적으로 치료해야할 부분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집중집단과 심화집단에서 분노표현 관련 하위척도가 유의하지 않았던 점은 해당 집단에서 특히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보다 심도있게 다룰 필요성을 시사한다. 집중집단의 경우, 세 집단 중 유일하게 성 대응 척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아동성추행 척도의 효과크기 역시 기본집단과 심화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집중집단에서는 아동과 관련한 성범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뤄야할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재범예측지표(REPI)나 경비처우등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치료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REPI 등급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REPI 등급은 출소 이후 재범을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임을 알 수 있으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범죄자의 REPI 등급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비처우 등급도 REPI 등급과 유사하게 치료 집단에서 더 낮은 등급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가장 중점 분석이라 할 수 있는 심리치료 여부가 출소 후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언급되었던 변수들, 즉, ‘전자장치’ 착용 여부. ‘자아존중감’ 사전점수, ‘아동성추행’ 사전점수‘와 ‘Static-99R 총점’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두고 통제 집단의 재범위험성(hazards of recidivism, 즉 재범률)여기서 재범위험성은 앞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서 말하는 재범위험성과 다르며, 실질적 재범률을 의미함
    을 비교한 결과, 통제 변수가 동일한 경우 통제 집단의 재범률은 치료 집단에 비해 1.29배 더 높았다. 즉, 전자장치 미착용 대상이며(전자장치 ‘N’), 자아존중감 사전점수, 아동성추행 사전점수, Static-99R 총점을 평균으로 통제하였을 때, 치료 집단에 비해 통제 집단의 재범률이 29%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재범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 변수의 효과를 덧붙이자면, 세 척도의 점수를 통제하고 치료를 받은 범죄자 중 전자장치를 착용한 경우 재범 위험성(즉, 실질적 재범률)이 약 25% 더 낮았다. 이는 다른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동일한 경우,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유의하게 재범을 예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해자 연령집단에 따른 재범률 평가 시, 참조집단은 가장 수가 많았던 ‘성인’으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다. 참조집단인 성인피해자 집단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해를 한 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26% 떨어졌고, 아동을 가해한 경우 재범률이 약 38% 더 낮았다. 공연음란과 같이 불특정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집단은 성인피해자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재범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재범추적을 통한 종단분석, 수용자와 치료자 대상의 심층면담 조사결과, 그리고 교정본부 정책담당자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운영되어온 현재의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범데이터를 확보하여 출소 후 재범추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추적 기간 중 약 30%정도 재범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해외에서 진행된 메타분석에서도 보고되었던 재범 감소율과 상당히 유사한 수치로 볼 수 있다.
    특정 위험군에서 치료가 실시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범률이 더 감소하는 경향, 즉 위험군과 치료실시의 상호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치료집단 중 기본이나, 집중, 심화과정 중 특정한 한 과정이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재범률 감소에 더 기여하거나 혹은 재범률을 더 증가시키는 경향은 없었다. 기본, 집중, 심화과정의 분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치료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감소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심리치료의 동종범죄 재범감소효과는 본 연구에서 발견되지 못했다.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심리치료가 전반적인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에도 불구 동종범죄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 통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성범죄의 기저율이 낮은 이유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과 둘째로는 현행 심리치료가 전반적인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에도 불구, 동종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을 가능성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추적과 함께 현행 프로그램의 성범죄 관련 모듈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재범위험성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STATIC-99R은 척도가 예측한 방향대로 재범률의 차이를 타당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위험군은 치료집단, 통제집단 모두에서 중위험군이나 저위험군보다 재범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중위험군 집단이 저위험군 집단보다 재범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기존의 RNR(위험성, 욕구, 반응성)이론이 주장한 위험성 수준별 치료기간의 매칭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RNR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메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 중, 고위험군 치료집단(심화과정)에서 재범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경향은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했다. 심화과정의 분류 단계에서 고위험군의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심화과정의 진행자의 역량/자질 강화방안,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고위험군에게 더욱 개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심층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하는 ‘치료자의 역량과 스타일’은 유의한 변화를 일궈내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임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출소 후 멘토링 등을 통해 치료적 이득을 유지시켜주는 치료자가 있을 때 더욱 강력한 재범억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뤄봤을 때, 심리치료의 치료자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치료자의 상담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교정행정상의 합리적 인사운영제도가 매우 절실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정본부는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직제개편을 통해 심리치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왔다. 심리치료과의 확대가 교정시설내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인력의 활용면에서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심리치료 업무로 인해 심리치료자들이 전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고 시설내 수용자문제로 인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어 수용자의 개별적 교화를 위한 사례개념화 작업을 하기에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염려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치료자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타부서로 전출될 경우 심리치료업무와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므로 치료자의 사기 또한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수용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많은 성범죄자들이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고, 자기이해를 하고 싶고, 스트레스시 대처방식을 바꾸고 싶고,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상당수의 수용자들이 심리치료의 혜택으로 외부인접견 증가나 가석방 기회 같은 혜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치료 그 자체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알아내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집단치료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심리치료가 자기이해나 대인관계 강화 등의 모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집단치료의 형식이나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각 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심리치료의 내용을 보다 대상자 개개인에게 개별화시키기 위해 개인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의 내용이 각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어 개별 대상자가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시키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심리치료의 매뉴얼이 아무리 잘 구성되어 있어도 이를 전달하는 치료자가 각 대상자의 개별적 니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일방적 전달에 그칠 수가 있다. 즉, 치료적 전달이 양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각 대상자에 대한 사례 개념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할 때 서비스를 전달받는 대상자 또한 ‘자신의 이야기’로 개별화, 내재화할 수 있다. 대상자의 내면에 담겨있는 왜곡된 인식과 부적응적 기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례 개념화와 개인 상담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시설내 심리치료의 치료적 이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내 치료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교정시설은 시설내 심리치료의 결과에 대한 전문적 기록과 함께 치료자의 평가의견을 적시하여, 사회내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해당 관리기관에 이양해 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시설내 전산 시스템에 해당 대상자의 심리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록해줘야 한다. 이때 평가의견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 해당 대상자가 어떠한 영역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영역이 개선되었는지, 향후 어떠한 영역에서 보다 면밀한 관찰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전문가적 소견이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 및 보호의 전산 혹은 문서 공유는 범죄자의 관리가 보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진화된 교정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첫 걸음이다. 보다 개별화되고 있는 범죄자 관리를 위해서는 다학제적, 다기관적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과학적 DB가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DB 구축은 범죄자 관리뿐만 아니라, 특정제도의 평가연구 등에도 유효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범죄자의 재범패턴이나 재범시점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보다 큰 빅데이타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장기로드맵을 구축하여 꾸준히 진행시켜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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