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기업도시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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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기업도시가 지역에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기업도시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업도시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현지방문조사, 그리고 기업도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기업도시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책적 관심도가 낮았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 수도권과 지방의 혁신역량 격차 확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의 일자리 기반 위축,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GVC)개편과 유턴기업 논의 등을 고려할 때, 기업도시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 데 있다. 둘째, 기업도시의 진행과정에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도시 정책 및 제도 관련 거시적 측면과 개별 기업도시의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현지 실태조사와 전문가 FGI 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현단계에서 기업도시가 직면한 문제점 및 제약요인에 대해 기업도시 관계자들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셋째, 기업도시의 활성화 전략을 정책 및 제도개선 전략과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별 활성화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