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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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청년정책 및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평가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안)와 평가 추진체계(안)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수립 및 시행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 추진체계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이다. 둘째, 기존 정책평가 사례분석이다. 정책평가 사례분석은 다시 평가지표 사례분석과 추진체계 사례분석으로 구분된다. 셋째,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모델(안) 제안이다. 사례분석 결과와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년정책 평가개요(안), 평가지표(안), 평가 추진체계(안)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문헌연구이다. 부처별 청년정책 사업 평가 및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현황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정책평가 이론, 정책평가 모형 등 정책평가와 관련된 단행본, 연구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문헌들이 고찰되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자문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이 되는 주요 정책평가를 최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정책평가 전문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평가지표 사례분석에서는 총 12개 정책 평가지표들의 평가항목과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평가지표들의 주요특징과 공통적인 변화추세를 탐색하였으며, 효율적인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에서는 세 가지 추진체계 유형에 따라 총 8가지 정책평가 추진체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추진체계 유형별 주요업무, 인력구성, 예산의 특성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평가지표(안), 평가 추진체계(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행계획 평가체계의 기초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의 확정, 영역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한 영역별 평가지표 세부내용의 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