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명(영문)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to Secure the Stability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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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불법 폐기물의 증가와 더불어 방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 지자체는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지속되고 있으며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 화재 등 2차적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ㅇ 이에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특성 및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종류, 용량, 위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초기 단계에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절차 및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과 처리의 형평성 관점에서 사회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 더불어 관련법을 분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환경성 조사), 주민보상 체계 및 범위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Ⅱ. 연구방법
ㅇ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특성 및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종류, 용량, 위치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재활용 통계 담당자 교육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및 사회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함.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분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조사, 주민보상 체계 및 범위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
- 폐기물 통계 자료 분석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작성 체계, 범위, 내용 등
- 교육 자료 분석
∙ ‘2019 폐기물 재활용 통계 담당자 교육자료’ 분석
ㅇ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전문가 자문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환경성 검토 강화
-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전문가 자문
ㅇ 결과물 검증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폐기물 통계 데이터 분석결과 검증
Ⅲ. 연구결과
ㅇ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관내 타 처리시설의 처리 부하가 가중되고, 심한 경우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부하 가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리시설 간 연계처리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연구 등이 필요함
ㅇ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지역의 불균형 또한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부하 가중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적정성 평가 및 최적화 연구 등이 필요함
ㅇ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의 불균형이 관내 타 처리시설의 처리 부하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타 지역 시설의 처리 부하 가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연계처리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 등이 필요함
ㅇ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폐기물매립시설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질 및 악취 영향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의 질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이 필요함
ㅇ 주민의견 수렴 시 현실성이 부족한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역량을 파악하여 시민단체가 지역문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ㅇ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계획은 지자체의 자원순환시행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 사이에서 계획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입지선정위원회 및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등의 역할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 사이에 기능상의 중복과 결과의 상충 등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입지선정 등이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시행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이라는 절차를 두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