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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불법 폐기물의 증가와 더불어 방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 지자체는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지속되고 있으며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 화재 등 2차적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ㅇ 이에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특성 및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종류, 용량, 위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초기 단계에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절차 및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과 처리의 형평성 관점에서 사회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 더불어 관련법을 분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환경성 조사), 주민보상 체계 및 범위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Ⅱ. 연구방법
ㅇ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특성 및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종류, 용량, 위치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재활용 통계 담당자 교육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및 사회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함.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분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조사, 주민보상 체계 및 범위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
- 폐기물 통계 자료 분석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작성 체계, 범위, 내용 등
- 교육 자료 분석
∙ ‘2019 폐기물 재활용 통계 담당자 교육자료’ 분석
ㅇ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전문가 자문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환경성 검토 강화
-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전문가 자문
ㅇ 결과물 검증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폐기물 통계 데이터 분석결과 검증

Ⅲ. 연구결과
ㅇ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관내 타 처리시설의 처리 부하가 가중되고, 심한 경우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부하 가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리시설 간 연계처리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연구 등이 필요함
ㅇ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지역의 불균형 또한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부하 가중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적정성 평가 및 최적화 연구 등이 필요함
ㅇ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의 불균형이 관내 타 처리시설의 처리 부하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타 지역 시설의 처리 부하 가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연계처리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 등이 필요함
ㅇ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폐기물매립시설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질 및 악취 영향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의 질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이 필요함
ㅇ 주민의견 수렴 시 현실성이 부족한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역량을 파악하여 시민단체가 지역문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ㅇ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계획은 지자체의 󰡔자원순환시행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 사이에서 계획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입지선정위원회 및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등의 역할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 사이에 기능상의 중복과 결과의 상충 등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입지선정 등이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시행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이라는 절차를 두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방안이 필요함
영문초록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Necessity for the regional bal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increase in waste fly tipping or abandonment
ㅇ In recent years, with the increase in waste fly tipping or abandonment, environmental issues have occurred in all over the region of Korea. There could be many reasons for the waste fly tipping and abandonment. In this work, w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n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for 17 municipal governments of Korea, to identify whether or not the waste facilities in the local governments (for 17 regional governments) have been balanced in terms of waste treatment capacity, the installed location, and the need for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From the results obtained in the study, we suggest mid-to-long-term research plans which lead to the regional bal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terms of the treatment capacity, the installed region, and the need for a waste treatment facility.

2. Necessity for social acceptance in terms of equity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ㅇ In order to build a waste treatment facility or to increase its capacity,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adequate location (i.e., region) for the installation of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which needs acceptance of residents when a waste treatment facility has an environmental adverse impact on local resident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by region, and derive mid-to long-term research plans necessary to secure social acceptance in terms of equity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3. Necess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ws relavent to social acceptance in terms of equity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ㅇ In order to secure social acceptability of local resid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hould provide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process for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a waste treatment facility, and its environmental impact. The projects excluded from EIA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jects subject to EIA, which needs to revise EIA-related law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laws and suggest what it needs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projects for install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to those subject to EIA.

Ⅱ. Results and Discussions
1. Road map for mid- to long-term research to secure sustainability of waste treatment
❏ As a result of status analysis of national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it was obvious that the treatment facilities in other regions could be overloaded due to a discrepancy of the number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in severe cases, the treatment load of other regional waste treatment facilities could be increased.
ㅇ Needs to evaluate the adequacy of connection processing between treatment facilities and prepare alternatives
ㅇ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impact assessment techniques for the adequacy of treatment facilities on waste treatment loads in other regions

❏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the imbalance in the installed locations of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may also be a factor in overloading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other regions.
ㅇ Need for research on the appropriateness evaluation and optimization of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targeted for workplace waste)
ㅇ Appropriateness assessment and optimization studies for the municipal waste treatment region are necessary (e.g., resetting the waste treatment region around the middle area)
ㅇ Research on the risk assessment of generated wastes and the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systems for transport and disposal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the imbalance in the capacity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may be a cause of increasing the treatment load of other treatment facilities in the pipe.
ㅇ Need for developing a plan to optimize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ㅇ Need for evaluating and optimizing capacity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 Industrial waste: focusing on the nature and type of waste
- Municipal waste: mainly in the treatment regions

2.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ㅇ Most of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are developed individually without implemen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might adversely affect the local residents due to air pollutants and odors. As this increases local residents’ conflict and causes social cos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system for professional review in terms of environment impact, hygiene and health regardless of the siz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For a professional review, the local government might review the loc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the projects for waste treatment need to be included to the scope of EIA as well as small-scale EIA, involving a revision of EIA-relevant laws.

3. Research on methodology for forming public consensus
ㅇ Social consensus means that stakeholders with different values ​​mutually yield their positions to draw a comprehensive conclusion. For public consensus, first of all, the level of inform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issues should be reviewed first to reveal that the current disagreement is not a simple misunderstanding, but an unresolvable value difference.
ㅇ Henc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method of analyzing the types of disagreement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and various methodologies for forming social consensus. It need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ology through experiments on the identified methodology, and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a method for institutionalizing the verified effect.
목차
요약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 추진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연구 방법
1.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2.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3.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및 환경성 검토

제3장 전국 광역지자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결과
1. 서울특별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2. 부산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3. 대구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4. 인천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5. 광주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6. 대전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7. 울산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9. 경기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0. 강원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1. 충청북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2. 충청남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3. 전라북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4. 전라남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5. 경상북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6. 경상남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 방안
1.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성 확보
2. 전국 광역지자체 간 폐기물 흐름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주민 수용성
1.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환경성 평가

제6장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1.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2.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4.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지역상생 사례조사
5. 사회적 합의 형성 방법론 연구
6. 실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연구
7. 지역문제 전문가 양성방안 연구
8. 폐기물처리시설 피해-편익 분석 방법 연구
9.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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