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명(영문)Establishing Research Plans for Managing Particulate Matter Considering Human Healt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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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미세먼지 관리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현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각지대 존재
ㅇ 정책수단의 제약으로 재정투입 등에 한계가 존재
ㅇ 위해성 저감 중심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이 있음
❏ 미세먼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함
ㅇ 현재 정책적 실태 파악 및 위해성 저감하기 위한 주요 부문의 정책 시사점으로 도출함
ㅇ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중장기 연구계획을 논의함
Ⅱ. 미세먼지 관리 정책발전을 위한 포럼 내용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부문 저감 기술
❏ LNG 화물차 보금 및 인프라 구축 방향(김기동, 한국가스공사)
ㅇ 선진국의 경유자동차 퇴출 움직임과 “친환경” 차량의 대안
ㅇ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량의 장점(미세먼지, 전구물질, 온실가스에 두루 장점)
❏ LNG 화물차 및 수소차량의 장단점 비교
ㅇ LNG의 엔진다양성 제한과 온실가스 배출 등은 궁극적 친환경으로서의 한계
ㅇ 현재 수소연료의 경제성의 문제점
ㅇ LNG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수소연료 차량은 중장기 적인 대안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2.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발전 방향
❏ 동북아 환경협력;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정기웅, 서울평화연구소, 한국외국어대)
ㅇ 현재 답보중인 한중일 관계에서 역내 환경협력의 한계가 있음
ㅇ 한계를 극복하는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이 필요
ㅇ 인식공동체는 피할수 없는 현안이며 이를 위해 환경해결 이슈와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 교육의 확산과 이행이 장기적 대안임을 강조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기술 및 정책
❏ VOCs 저감을 위한 배출 현황 및 특징(박광희, ㈜에코프로)
ㅇ 미세먼지의 주요 전구물질의 감축은 정책의 핵심사항이나 현재 VOC의 국내 감축성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ㅇ 현재 중소사업장에 활용도가 높은 활성탄 중심의 VOCs 저감은 저가이나 관리상 한계로 실효성이 극히 저조함(빈번한 필터 교체가 필요하나 이행율 저조)
ㅇ 현재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축열식 저감장치(RTO)가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를 적용시킬 정책개정이 필요한 상황
ㅇ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현실적 저감 성과를 낼 수 있는 VOC 저감 정책 개선이 시급함
4.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고형연료 정책 방향
❏ 고형연료제품(SRF)의 관리 정책 및 검사제도(정수미, 한국환경공단)
ㅇ 고형연료제품이 과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었으나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상충되는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있음
ㅇ 현재 쓰레기 처리 등 자원 재순환과 관련해 SRF의 처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여기에 배출저감 시설에 대한 관리와 신뢰의 문제가 있음
ㅇ 배출량 저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국민과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짐
5. 선박/항만 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 항만(선박) 대기오염 추정연구 및 저감 방안(이건우, 중앙대학교)
ㅇ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규정의 도입에 따른 변화 예상
ㅇ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이 거론되나 시장에서의 경제성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도입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
ㅇ 결국 기존 연료의 후단처리를 통한 배출량 저감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ㅇ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지원이 필요함
6. 인체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환경위해연구실 협동)
❏ 동북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통합모델 개발(홍윤철, 서울대학교)
ㅇ 동북아에서 공동으로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할 필요 있음
ㅇ 연구방법론의 상호 이해와 공유도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연구자간 협력증진이 기회를 만들어야 함
❏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대응 방향(이종태, 고려대학교)
ㅇ 미세먼지의 위해성 규명은 질량 농도의 측정이 아닌 미세먼지 구성성분의 건강영향의 기작을 밝혀야 함
ㅇ 최근 연구결과 나트륨, 암모늄 등 미세먼지 구성이온물질의 심혈관계질환의 영향이 밝혀짐. 이를 확대 활용할 필요 있음
ㅇ 더 많은 미세먼지 종류와 구성성분을 측정하고 건강영향을 추적하는 연구가 축적되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함
7. 미세먼지 저책 소통 활성화 방안(사회환경연구실 협동)
❏ 미세먼지 정책 소통 활성화 방안(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일반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참여와 인식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현실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ㅇ 일반 국민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과 책임은 정부에 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메스미디어 등에 따른 정책의 낙인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ㅇ 그러나 정책 소통과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의 휴리스틱을 이용해야 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ㅇ 결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문가-언론의 소통이 더 발전해야 함
ㅇ 각종 미디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부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함
Ⅲ. 대기환경부문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 방향
ㅇ 대기환경분야의 연구 목표는 “융합적 분석에 기반한 대기환경 정책 지원”이며 주요 추진 연구사업은 아래와 같음
- 국민 보건을 최우선시하는 대기환경 정책 지원연구
- 대기환경 정책 수단 도출을 위한 연구
- 국민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기환경 정책 연구
-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기환경 정책 연구
- 동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