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제환경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명(영문)A Strategic Study to Develop a Roadmap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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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증가하는 국제환경협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원 차원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부재하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
ㅇ 이에 주요 국제환경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국제환경협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q 우리 원의 국제환경협력 방향 설정, 우선순위 사업분야 및 연구주제 발굴, 단계적 협력방안 제시 등 종합적인 국제환경협력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를 통해 주요 국제환경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국제환경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내외적 수요와의 격차를 분석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협력방안을 모색
Ⅱ. 기존 연구현황 및 한계
q 국제협력 부문에서 수행한 연구 또는 사업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의 실적 및 주요 부처별 국제협력 수요와 함께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한계점이 도출되었음
ㅇ SDGs, 유엔환경총회(UNEA: UN Environment Assembly) 등 지구적 의제 및 협력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 및 참여가 부족
ㅇ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
ㅇ 신남방, 신북방 등 정부의 대외정책과 연계가 부족
ㅇ 국제개발협력 부문에 대한 지원과 환경 분야의 신규 ODA 사업 발굴이 부족
q 시사점
ㅇ 글로벌 의제 및 협의체 참여 지원
ㅇ 국제공동연구 발굴
ㅇ 국가 대외정책과 연계
ㅇ 국제개발협력 제고 지원
Ⅲ. 포럼 주요내용
1. 포럼 개요
q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부처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국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북한협력연구실장이 주축이 되어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총 4회 운영
ㅇ 제1차 포럼에서는 KEI의 경영목표 및 비전에 따른 국제협력업무 목표와 현황, 운영 조직, 국제협력업무 유형을 논의
ㅇ 제2차 포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에서 STEPI, KIEP의 국제협력 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현황 및 개선할 점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협력업무와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경사연이 주도로 구성된 글로벌코리아포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ㅇ 제3차 포럼에서는 원내 국제협력업무 중에서도 ODA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
ㅇ 제4차 포럼에서는 환경부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센터의 목적과 향후 활동을 전망
2. 포럼주제 및 내용
q 제1차 포럼
ㅇ 일정: 2019.7.10.(수), 13:30~15:30
ㅇ 발표주제: KEI 국제협력업무 현황과 발전방향
ㅇ 발표 및 토론자: (발표자) 김호석 국제·북한협력연구실장, 박준현 전문연구원 (토론자) 임원실, 국제·북한협력연구실, 기타(기후변화적응센터장, 국토정책평가실장, 기획전략부장, 통합물관리연구실, 환경계획연구실, 성과관리실, 디지털소통협력팀)
q 제2차 포럼
ㅇ 일정: 2020.1.10.(금), 14:00~16:00
ㅇ 발표주제: 경사연 및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전략과 방향
ㅇ 발표 및 토론자: (발표자) 송치웅 STEPI 부원장 (토론자) 정지원 KIEP 개발협력팀장, 임원실, 국제·북한협력연구실 미래전략팀장
q 제3차 포럼
ㅇ 일정: 2020.1.22.(수), 14:00~16:00
ㅇ 발표주제: KEI 국제협력업무 현황과 추진방향
ㅇ 발표 및 토론자: (발표자) 송영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선임연구위원, 이병권 국토정책평가실장 (토론자) 임원실, 국제·북한협력연구실
q 제4차 포럼
ㅇ 일정: 2020.3.11.(수), 14:00~16:00
ㅇ 발표주제: 국제환경협력센터 유치 관련 주요 이슈 및 준비사항
ㅇ 발표 및 토론자: (발표자) 김호석 (토론자) 임원실, 송영일, 추장민
Ⅳ. 결론 및 제언
1. 정책연구의 목표 및 추진방향
q 정책연구의 목표
ㅇ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제고
ㅇ 유엔환경총회(UNEA) 및 다자간환경협약(MEAs) 국가 이행 지원
ㅇ SDGs 이행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연계된 환경 ODA 지원
ㅇ 국제적 성과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
q 추진방향
ㅇ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확대
ㅇ 권역·지역별 환경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연구 강화
ㅇ 다자간환경협약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동향 파악 및 추진방향 모색
ㅇ 개도국의 환경 ODA 사업 발굴 및 SDGs 이행 지원
2. 추진방안
q 주요 과제
ㅇ 지속가능발전 공동연구 확대
ㅇ 미세먼지, 폐기물, 기후변화 분야 국제공동연구 확대
ㅇ 지역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ㅇ 중점협력국 환경 ODA 사업 발굴
ㅇ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환경 분야 ODA 강화
ㅇ 다자간환경협약 국가 이행 강화 및 세계환경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약 개편 논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