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보고서명(영문)A featured report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towards an inclusive green society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연구의 배경: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됨
ㅇ 연구목적: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과제 및 로드맵 도출
ㅇ 연구의 지향
- ‘포용적 녹색사회’를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을 강조
Ⅱ.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이슈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중앙 및 지역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분석
- 총 39개 단체에서 2년간 제시한 총 330건의 이슈 수집
- 영역별(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원인과 결과, 사안별 분포 분석
ㅇ 분석결과
- (원인)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
- (결과)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문제의 주 원인
- (사안별) 원자력발전소(13.9%), 미세먼지(13.3%), 4대강(8.3%), 재생에너지(6.1%), 도시공원 일몰제(6.1%) 등이 높은 빈도로 제기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
‘오염’ ⇒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확장
‘개발’ ⇒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생태훼손 분야로 확장
‘시민’ ⇒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 ⇒ 시민참여, 산업/개발사업, 자연생태, 발전소, 학교 석면, 환경오염에 대한 총 6개의 군집을 도출
2. 지역포럼 분석
지역포럼의 개최
ㅇ 지역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지역포럼을 2차례 개최
ㅇ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7/22)
- 대전, 세종, 충남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환경이슈 및 갈등사례 논의
ㅇ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8/23)
- 광주, 전남,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주요 갈등사례 논의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환경문제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
ㅇ 환경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
ㅇ 건설·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의 원인
ㅇ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한 개발 사업들이 필연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 갈등하는 구조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
ㅇ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
ㅇ 즉,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회가 부담하는 환경부정의 문제가 나타남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구가 증대
ㅇ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ㅇ 향후 공론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 개발이 요구됨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요구
ㅇ 시민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 이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은 현실적인 타협 혹은 합의 과정임을 수용해야 함
ㅇ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행동을 내면화한 생태적 시민이 필요
Ⅲ. 환경정의 제도화
정책연구의 목표
- 환경정의 개념의 정립과 환경불평등 현황의 파악
- 환경불평등 개선 및 환경정의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정의 범주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환경분야 법집행력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부문별 환경불평등 현황 평가 및 원인규명 연구
- 환경불평등 해소의 정책목표 및 종합전략 마련
-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평가 연구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종합 모니터링 체계 개발
- 취약지역별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Ⅳ.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정책연구의 목표
- 갈등관리 역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갈등의 예방관리 강화
- 환경갈등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지역기반 정책 개선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ㅇ (프로그램 2-1-1)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 숙의민주주의 기법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1-2) 갈등조정·협상기법 및 제도 개선 연구
- 갈등조정 및 협상기법 연구
- 환경갈등조정 제도화 방안 연구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ㅇ (프로그램 2-2-1) 환경오염 피해 및 사회영향 모델 개발
-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ㅇ (프로그램 2-2-2)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인권, 갈등, 문화, 교육 영향평가 통합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2-2-3) 정책평가 방안의 제도화·주류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 정책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추진과제 2-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ㅇ (프로그램 2-3-1) 지자체 환경관리 기능 강화방안 연구
- 지역기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연구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활성화 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3-2) 유역 기반 및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 환경관리 실효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연구
- 시민과학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환경거버넌스 구축
- 개발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Ⅴ.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정책연구의 목표
- 시민 친환경행동 유도에 기초한 기존 환경정책의 보완
- 국가 환경정책 소통전략 개발
(추진과제 3-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제고
ㅇ (프로그램 3-1-1) 행동과학에 기초한 친환경행동 유도 이론 및 사례연구
- 친환경행동 인식 및 정책 수용 태도 연구
- 시민 환경 행동 확대를 위한 넛지 활용방안
- 환경정책 이행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 연구
ㅇ (프로그램 3-1-2)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접근 강화
- 제품 표시의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환경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규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감소를 위한 소통 연구
- 피규제자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환경규제 설계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3-1-3) 기존 시민 일상생활 관련 환경정책 설계 및 기존 정책의 보완
- 친환경정책 소통 효과성 평가 연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 미세먼지 위험 회피를 위한 시민 행동전략 연구
(추진과제 3-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ㅇ (프로그램 3-2-1)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분석 및 방법론 구축
- 시민 환경인식 분석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연구
- 환경분야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ㅇ (프로그램 3-2-2)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환경 각 분야 정책의 소통전략 개발
- 시민인식 분석에 기반한 환경정책 소통전략 연구
-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시민 소통 개선방안 연구
- 환경이슈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인식 조사 연구
ㅇ (프로그램 3-2-3) 환경교육 추진전략 등에 적용
- 효과적인 환경교육 추진전략 연구
- 환경 리터러시 측정 및 증대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