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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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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대의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스웨덴 및 영국 재정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
보고서명복지시대의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스웨덴 및 영국 재정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
  •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제점
    ○ 한국사회는 최근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아울러 복지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이를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곧 재정수입은 점차 감소하면서 재정지출은 증가하게 되는 움직임을 보일 우려가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복지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복지비중의 증가와 재정준칙과의 관계 규명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재정준칙의 적절한 역할과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우리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먼저 겪은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복지비중이 높은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과 영국을 사례국가로 선정하여 이들의 재정준칙을 살펴보고 또한 복지지출 관리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우리의 미래 재정관리에 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스웨덴 재정준칙 사례
    ○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에 재정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 도구로 (재정흑자 목표 + 지출상한)의 내용을 가지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었음
    ○ 이후 스웨덴 재정준칙은 점진적인 발전을 거쳐 2007년 재정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2019년부터는 채무고정 목표가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도입되어 3가지 목표와 감시기구의 제도 세트가 완성이 되었고, 채무관리 면에서나 재정수지흑자 달성 면에서나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 주었음
    ○ 아울러 스웨덴은 경제력에 부합하는 복지제도 선택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복지 모두 잡은 사례로서 복지재정의 증가에 대한 통제는 단순한 재정준칙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의해 그 적절한 규모와 수준을 정한 다음, 효율성을 위한 지출관리를 통해 우선순위에 있는 복지나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의회 - 정부 - 국민 사이의 긴밀한 소통”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재정정책위원회는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이러한 “민주적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스웨덴 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
    ▶ 영국 재정준칙 사례
    ○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최근에 재정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스웨덴과 유사한 재정준칙 체계(재정적자목표 + 복지지출상한 + 국가채무관리 + 독립적 감시기구)를 갖추게 되었음
    ○ 지표상으로 아직 성공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일정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독립적 감시기구인 예산책임청도 그 활동이 좋은 평가를 얻어가고 있음
    ○ 그러나 영국 재정준칙 체계는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에 대한 책임 측면에서도 정부-의회-국민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소통과 합의 부족이 결국은 재정준칙의 강제력을 다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생각됨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이러한 제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재정준칙은 단순한 사법적 통제나 제재규정을 통하여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지와 같은 핵심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정치적-사회적-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그 수준을 결정하고 그 책임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음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법제화 이면에 작동하는 보다 많은 사회적-정치제도적 노력과 소통, 조정을 필요로 하고 이를 강조할 때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함

    Ⅲ. 기대효과
    ○ 재정준칙간의 관계 및 독립적 감시기구의 분석을 통해 재정준칙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법제도 이면에서 작용하는 민주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 활성화를 위한 조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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