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생활SOC 정책의 통합적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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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입장에서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행정 부담은 완화하면서 사후 성과 관리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생활SOC는 교육?복지?보건?문화?체육?국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촌?어촌 등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하며, 행?재정적 애로사항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과제를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공공정책학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아하 본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