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분석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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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목적]
○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기술발전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최근의 과학기술 발전이 개별 기업의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중심의 미시적 일자리 영향 메커니즘을 분석함
-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및 고용부가 연계한 범부처 종합 일자리 창출 전략 방안을 제시함
[주요내용]
○ 최근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고용영향 메커니즘을 미시적으로 파악
- 기술발전이나 혁신활동이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와 주요 유형을 정리
○ 고용 영향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 사례 분석
- 디지털화에 따른 공정효율성 향상 중심의 사례: 물류산업
- 제조업의 서비스화나 신사업 진출 등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 뉴스페이스
- 인간과 기계의 협력자 사례: 헬스케어 일자리 변화
○ 과학기술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분석과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고용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술발전이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까지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범부처 종합 정책방안을 제언
[정책대안]
① 과학기술의 기업 가치사슬 적용과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측면
- (단기과제) 국제 경쟁이 치열한 주력 성숙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공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을 강화
- (중장기과제) 좀 더 제품혁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지원
② 기업의 기술변화 대응 인력전략 지원 측면
- (단기과제) 다양한 교육훈련 체계 마련을 통해 기업 인력의 재교육이나 재배치를 지원
- (중장기과제) 범부처 대응전략 패키지 등을 구축해 기업의 대응 전략 유형별로 적절한 실행 가이드와 관련 컨설팅, 정부지원제도를 묶음으로 제공
비즈니스모델 혁신 유형: 핵심 인재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역량향상 R&D + 코크리에이션 지원
효율 향상자 유형: 노동시장 유연화 + 직업안전망 강화(직무 전환 훈련 + 기본생활 보장)
인간-기계 협력자 유형: 공학교육혁신 + ICT기반 재직자 역량향상/직무고도화 교육훈련 강화
③ 미래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재의 성장 지원을 위한 중장기과제
-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한 숙련이나 지식이 아니라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교육혁신 추진
- 교육혁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인재의 성장과 진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교육혁신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측정 지표 개발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