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과학기술 ODA 실태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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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정부의 핵심 이슈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과학기술 ODA의 정체성 확립과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 및 정부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함
[주요내용]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1. 과학기술 ODA 개념 틀 정립과 관련된 것으로 과학기술 ODA의 개념과 특징과 유형 파악
2. 과학기술 ODA 예산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측정지표 및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선진국(미국, 일본, 중국, EU 등)과의 국제비교가 가능한 ODA 측정지표 및 방법론을 제시
3.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 ODA의 성공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
4. 정부의 핵심 이슈중 하나인 국내 R&D 성과와 과학기술 ODA의 연계방안 제안
5.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이슈중 하나로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활성화 방안 및 사례 분석
[정책대안]
1. SDGs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자원 지원방식 확장 필요
2.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 간의 통계분석 방법론 통일성 제고 필요
3. 한국으로부터의 선진 과학기술 도입이 개도국의 산업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사업형성단계부터 기술 적정성 평가 필요
4. NST 내부에 과학기술 ODA 전담 추진기구 설립, NST와 경사연 간 ODA 추진협의회, 과학기술 ODA 전문기관 지정 필요
5. 국내 R&D와 과학기술 ODA간 연계가 일방적 시혜적 관점보다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
6. 사업시행 초기 기획단계 및 수요조사 단계부터 관련 기관들 간 적극적 협력 필요
7.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이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공동기획과 공동 사업수행, 공동 사업관리 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