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우리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의 실태 및 원인분석과 노인빈곤 완화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이외에 해외사례로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제도가 노인빈곤 완화에 주는 영향, 노인 삶의 질이 높은 국가로 독일과 호주사례를 분석하였다.
노인빈곤실태는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국내 실태에 대한 분석, LWS자료를 활용한 소득-자산 연계 분석, 주요 사회보장제도가 노인빈곤 완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노인빈곤율의 변화를 보면,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60%대, 가처분소득 기준 40% 후반대로 2006년 대비 노인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았다. 다른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을 통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30%를 보면 시장소득대비 가처분소득의 노인빈곤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정부정책이 주로 저소득가구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지출 및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기준 빈곤율이 노인빈곤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 지출 및 자산이 모두 빈곤한 노인비율도 총자산 및 순자산 기준으로 20%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노인빈곤 원인을 보면 첫째, 소득하위 1분위의 가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둘째, 핵가족화에 의한 1∼2인 가구의 증가, 셋째, 고령화로 인한 실업‧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가 영향을 주고 있었다. 50대에 대한 코호트 분석을 할 경우 비정규직을 50대에 장기간 경험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정규직 대비 5.25배, 자영업 장기종사자는 정규직의 8.19배, 비경제활동인구 장기경험자는 정규직의 10.25배, 주된 경제활동 상태 변동을 경험한 경우에는 정규직의 10.88배로 증가하였다. 소득과 자산을 연계하여 국제비교를 한 결과, 2018년 노인의 소득-순자산 빈곤율은 25.3%로 소득빈곤율 42.2% 보다 17%p가 낮았다. 소득과 자산(금융자산)이 동시에 빈곤한 사람을 보면 2018년 금융자산 6개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26.4%이었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평균 41.6%, 공적연금은 41.1%를 보여주었다. 근로장려금은 13.0%로 다른 제도에 비해 낮았다. 노인빈곤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OECD국가를 기준으로 모델별로 차이가 있지만, 동태패널모형을 기준으로 노인빈곤과 경제성장 간에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빈곤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보면, 공적연금제도 대상포괄성, 급여관대성,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보면 일본(낮음/낮음/낮음), 독일(중간/중간/중간), 스웨덴(높음/높음/높음), 미국(낮음/중간/중간)을 보여주었다. 공적연금제도의 상대빈곤율 감소효과를 보면, 독일 68.3%, 스웨덴 62.5%, 미국 35.6%로 미국이 가장 낮았다. 이는 급여가 대체로 관대하게 설계된 국가의 상대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원천별 빈곤율 변화를 통해 공적연금제도가 노인빈곤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독일, 스웨덴,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연금제도가 대상자를 많이 포괄하고, 급여가 관대하면서 사회적 신뢰가 높은 노인빈곤율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유형에 속함에도 두나라 모두 낮은 노인빈곤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이다. 캐나다의 특징은 낮은 공적연금지출(GDP의 4.5%가량)과 낮은 소득대체율(32.6%)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노인빈곤을 보인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이 있는데, OAS와 GIS 통하여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1차적으로 방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유형로 낮은 공공복지지출규모, 높은 불평등 및 사적복지 지출을 보인 한편 기업을 통한 복지제공(예컨대, 건강보험), 조세기반 복지, 높은 공교육 지출 등은 다른 자유주의복지 국가와 특별히 구분이 된다. 미국은 공적연금인 노인·유족·장애연금제도(OASDI)와 공공부조제도인 보충소득보장(SSI)의 성숙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었다.
노인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은 국가 중 호주를 보면, 호주통계에 의하면, 노인 빈곤율은 12%정도로 보고 있다. 호주는 최저수준에서 빈곤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 노인들의 완전 자가 보유율은 매우 높아서, 주거비 지출이 작고, 생활만족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호주노인들이 삶의 질이 높은 이유는 첫째, 호주 노인들의 절대 빈곤율은 낮은데 이유는 노령연금이 다른 사회보장 급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둘째, 호주 노인소득보장 제도는 매우 높은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 노령연금 수급자 5명 중 3명 이상(64.0%)은 최대금액을 받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이다. 셋째, 호주의 소득 및 자산조사는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본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자산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외 체계적인 노인서비스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독일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차원 제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개입을 우선적으로 한다. 연방 차원의 개입은 주로 물질적 영역으로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과 주거보장을 의미한다. 반면 노년기 삶을 지원하는 비물질적 지원 즉 사회적 교류, 봉사, 여가, 체육 등의 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연방에서 노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제도는 연금 등의 소득보장, 주거보장 그리고 사회참여지원과 수발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