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공적 경험의 변화에 따르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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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지능정보기술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공적 경험의 변화 특징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에 의한 공적 경험의 변화가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적 경험(영: public experience, 독: öffentliche Erfahrung)”은 사적 편익을 갖는 활동과 대비되는, 직간접적인 여론 형성 과정 등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능정보기술 사용의 보편화는 산업과 생활 속에서의 사적 활동 뿐만 아니라 공적 경험에도 영향을 끼친다.
디지털 전환 내지 기술 발전과 공적 경험의 변화를 포용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국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공적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기술적 진보를 통한 순기능만을 가진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을 위해 바람직한 공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변화를 담기 위한 제도적 활용 및 조정을 모색해야 한다.
공적 경험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참여를 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통 기술을 통해 실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포용의 측면에서 기술이 오히려 정보의 격차와 공적 경험에의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러한 격차는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적인 문제에까지 확대된다.
공적 경험 수단의 디지털화로 인해 통제 가능성의 증대, 익명성ㆍ편향성의 문제 및 참여자의 책임성 약화라는 역기능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공적 경험에 대해 지능정보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러한 공적 경험의 변화가 포용적 사회에 이르는 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의 개별 공적 경험과 관련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비된 거버넌스와 더불어 디지털 시민성의 고양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