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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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과 시스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년(2차연도)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변화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능정보기술의 개인적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숙련 미스매치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업무환경에서의 정부 기능ㆍ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공론장, 공공영역, 공공적 행위(실천) 등 이른바 공적 경험을 매개하면서 어떤 변화와 특징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의한 공적 경험의 변화가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의 (잠재적) 이용자인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효용성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기술 활용의 편리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학습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에 관해서 우리나라 노동자와 외국 노동자간 국제 비교를 통해서 진단해 본 결과 학습 역량, 문제 해결 활동, 협력 능력이 외국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화에 따른 실직 위험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바로 잡고, 위에서 언급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제고, 최종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과 시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부의 능력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러한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는 기술의 사회적 이용 범위를 점차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소통과 이해, 신뢰와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와의 소통 채널 구축 및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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