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Spatial Strateg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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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중층적 공간단위 설정과 그에 따른 공간단위별 정책목표 달성을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
- 광역(시·도) 및 광역 연계(시·도 연계) 단위에서는 자립적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측면에서 균형을 추구
- 기초단위(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지역에서라도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
2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 도시권, 생활권을 제시
- 광역권은 전국을 4개(중부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권은 특·광역시를 권역의 중심도시로 설정
- 수도권 및 특·광역시 이외 지역은, 중심도시 중심으로 연계성 높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중소도시권 설정(18개), 생활권은 주민의 서비스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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