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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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의 주요 내용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하고 장기적인 발생으로 인한 실외활동의 제약, 환기의 어려움 등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은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한 건물 안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현대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해 시설 소유자에 의한 자발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 점검률은 20% 미만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신설, 신규 편입되고 있는 시설 대비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시간·재정 등의 여건 부족으로 인한 결과임
○ 실내공기 오염도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물질별 농도 현황이 상이하였으며, 이는 시설의 운영 목적과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내 활동의 종류, 외부 여건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정책 제안
○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점유자, 책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리스크 관련 의사소통 채널 및 교육의 확대,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협약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검토 가능함. 또한 건축물환경위생관리기술자를 선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역시 참조 가능함. 단 시설 소유주의 경제적 여건, 인력 확보 방안 등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직무를 추가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내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미세먼지는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있어 기초적·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물질로 유지하되, 시설 유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집중 관리되어야 할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관리대상시설 중 어린이집의 경우 집중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됨. 해당 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의 유지기준 초과 횟수가 타 시설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밀집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타 시설 대비 공간이 좁고 한 교실당 영유아의 수와 영유아의 활동 및 움직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즉, 실내공기오염의 유발요인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 판단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