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인구절벽 시대를 반영한 「대학설립· 운영 규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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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들어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 등 구조적 환경 변화와 함께 사회수요 맞춤형 특성화 및 구조개혁 등의 정책 요구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도전적인 변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는 대학이 갖춰야 할 다양한 조건 중, 교지, 교사 등, 물리적 공간 확보에 대한 시각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산업 수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대학을 운영하는데 구비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건들은 충족하되, 재정 비효율을 야기하거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존 규정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에서는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과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 혁신 지원」을 발표하였고 「대학설립·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일 교지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 고등교육기관의 통·폐합 유형 확대·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의미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이 요청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법령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정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후,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연혁과 제·개정 사유 분석, 외국의 유사 규정 분석, 선행연구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2010~2019년간 대학의 교지확보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기획처장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단일 교지 인정범위와 대학 간 통·폐합 유형 관련 규정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