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제도 재정립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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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채널에서 올림픽 독점중계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주요 국제스포츠 경기의 중계방송권과 함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조항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제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분쟁해결 방안이나 국민의 시청권 박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내용은 미흡하며,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의 선정 기준과 범위 역시 매체환경과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난 후에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유사한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문헌에 대한 내용분석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하기 위한 매체와 플랫폼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우선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지불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료 지상파 방송 내지는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전문가들 의견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동시에 방송사업자의 사업권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 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별도의 매체 지정보다는 매체간 경쟁을 통해 방송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