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인간 세포 내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 정보인 ‘유전 정보’는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불변성, 가족 공유성, 고유 식별성, 관련성, 미지성 등의 특징을 지닌 민감 정보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고찰, 관련 법과 지침, 그리고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80개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현황과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였고, 이 중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 유전 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함께 감안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현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Q&A 사례집을 개발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수준과 실태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유출 및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인 유전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 특례 제도 사업과 DTC 인증제 시범 사업에서의 유전 정보 보호 측면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관심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