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merging Maritim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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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IMO 규제로 창출된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경쟁력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도출 및 중장기 투자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정량적 분석 등을 실시함
-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新해사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新해사산업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함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요 新해사산업을 구분하고, 산·학·연 대상 설문조사로 경쟁력 평가요소 선정·검토 및 경쟁력 평가요소별 가중치(중요도)를 산정함
- 경쟁력 분석을 위해 주요 新해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상으로 기업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각 산업별 경쟁력 평가지수를 도출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新해사산업에 적합한 경쟁력 평가모델을 개발함
- 1단계 평가대상, 2단계 평가방법, 3단계 기초조사, 4단계 경쟁력 평가, 5단계 종합 분석으로 총 5단계에 걸친 경쟁력 평가모델을 제시함
· 新해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경쟁력 분석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변수에 대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하였음
· IMO 규제기반으로 창출되는 新해사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기업 대상의 유효 설문 192개를 통해 각 산업별 발전단계(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및 경쟁력 지수를 도출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해양안전정보서비스 산업(도입기~성장기 수준)은 기업 자산, 인력 규모, 보유 기술력 등을 나타내는 ‘생산요소’ 항목 및 국제 네트워크 역량, 국제표준 이행역량 등을 나타내는 ‘글로벌 역량’ 항목에서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물가나 수출시장 등을 반영한 ‘수요조건’ 항목에서 경쟁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자율운항기술 산업(도입기~성장기 수준)은 대체적으로 요소별 경쟁력 지수가 높았으며,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 수출시장 등을 나타내는 ‘수요조건’ 항목 및 정부 지원 정책, 연관 산업 협력 등을 나타내는 ‘거버넌스’ 항목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게 평가됨
- 대기오염저감기술 산업(도입기~성숙기 수준)은 기업 자산, 인력 규모, 보유 기술력 등을 나타내는 ‘생산요소’ 항목의 경쟁력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소비자 물가나 수출시장 등을 나타내는 ‘수요조건’ 항목의 경쟁력이 가장 낮게 평가됨
- 해양생태계교란방지기술 산업(성장기~성숙기 수준)은 정부 지원 정책, 연관 산업 협력 등을 나타내는 ‘거버넌스’ 항목 및 기업 자산, 인력 규모, 보유 기술력 등을 나타내는 ‘생산요소’ 항목에서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시장 점유율,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기업전략, 구조, 경쟁관계’ 항목의 경쟁력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은 해양생태계교란방지기술 산업(17.5점/25점), 자율운항기술 산업(16.9점/25점), 대기오염저감기술 산업(15.8점/25점), 해양안전정보서비스 산업(14.5점/25점) 순으로 평가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정량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방향 및 정부의 해사산업 발전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
- 해양안전정보서비스 산업은 향후 잠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통신 인프라구축과 연계하여 사업 확장을 준비해야 함
- 대기오염저감기술 산업은 기술력 및 전문 인력육성, 친환경 엔진개발 및 친환경 대체연료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함
- 자율운항기술 산업은 IT 기술 등 연구개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해양생태계교란방지기술 산업은 IMO 국제협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전문 인력양성, 인증 및 기술개발 및 전문교육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新해사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인력, 자본, 매출액, R&D 투자액, 재무적 성과 등)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함
· 新해사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함
- 1단계 협력 이슈 도출, 2단계 정책목표 설정, 3단계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 분담(업무경계 구분 포함), 4단계 이행과정 점검, 5단계 평가 및 환류가 순환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함
· 新해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을 제안함
- 기술개발(R&D) 및 IMO/ISO 국제표준화를 통한 新해사산업 기반 강화,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향후 정부의 해사산업 진흥 및 육성정책 수립 시 해사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
- 기업 자산, 보유 기술력,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형 해사클러스터 구축 정책 추진에 활용
- 국제해사기구(IMO) 및 ISO 국제표준화 대응에 주도적 역할
- 해사 전문 인력양성, 고급일자리 창출, R&D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