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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모빌리티 산업의 경쟁 지형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연구 보고서명(영문)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for mobility industry
  • 1. 서론
    □ (배경)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재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 필요
    ○ 자동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
    ○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모빌리티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목적)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 지형을 고려한 신산업 전환 정책 제언
    ○ 모빌리티 기업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필요한 정책 제언
    - 모빌리티 기업 유형은 ①전통차 기반 기업, ②디지털 기반 기업, ③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구분


    [요약 그림 ] 모빌리티 기업 유형 구분


    ○ 연구 질문 키워드는 ①모빌리티 산업 유형화, ②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의 방향성


    구분
    세부내용
    디지털화와 산업의 경쟁 지형의 변화에 따라 모빌리티 산업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까?
    기술진보로 인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 지형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모빌리티 산업의 세부 유형별 전략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모빌리티 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모빌리티 산업의 전동화와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모빌리티 산업의 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요약 표 1> 연구질문


    □ (추진체계) ‘기술-기업-산업’ 분석을 통한 모빌리티 산업 심층 분석 및 기업 인터뷰를 통한 현장 정책소요 발굴

    [요약 그림 ] 연구의 구성

    2.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분석
    1) 산업 생태계 전환 분석
    □ 전통차 산업에서 미래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쟁우위의 변화로 인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 발생
    ○ 전통차 산업의 구조는 디자인/설계→부품→시스템・모듈→시스템 통합/최종 조립→마케팅/판매→유지보수로 구성
    ○ 가치사슬의 양 극단의 디자인/설계와 유지보수 단계에서 많은 부가가치 창출
    ○ 완성차 기업이 디자인/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총괄하여 자동차 산업을 주도
    ○ 미래차 전환 과정에 파괴적 혁신을 이룬 테슬라가 참여하여 생태계 변화 촉진
    ○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속거래 대기업이 주요 부품, 장비, 시스템 등에 대하여 특정 협력기업과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여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거래(이항구・윤자영, 2018)
    를 통해 가치사슬 상에 있는 기업들과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
    - 종합부품 업체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과 같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와 만도, S&T모티브가 포함
    -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자동차 산업의 철강 제조 기업으로 포함

    □ 전동화와 자율주행화로 전기차 및 미래차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 부품 구성의 변화와 협력 구조의 변화로 전통차 산업의 가치사슬이 변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조로 전환
    ○ 자동차 구성 부품의 수가 약 3만 개에서 1만 8천여 개로 감소(약 37%)
    ○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부품 공급기업 부족으로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자율주행 부문은 스타트업 중심의 성장과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이 발생
    ○ 자율주행 차량 관련 Top 20 스타트업의 50%는 미국 기업, 40%는 중국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기업은 이스라엘의 ‘Innoviz Technologies’ 및 오스트리아의 ‘TTTech’
    ○ 기존 완성차 기업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인식변화
    * 2017년 Intel의 Mobileye 인수, Ford의 Argo AI 및 Journey Holdings 인수, GM의 Cruise 투자, Aptiv (과거 Delphi Technologies)의 nuTonomy 및 ottomatika 인수, Apple의 Drive.ai 인수 등

    □ 국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경쟁력 저하
    ○ 부품업체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동기를 잃어버리며 생산 비효율성이 초래
    ○ 하청업체의 기술경쟁력이 약화되고 협상력 또한 약화
    ○ 경로의존성이 높고 유연성이 결여되어 산업 생태계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완성차 기업에 의존하는 전속거래를 기반으로 수직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영위
    -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구조가 파괴되어 산업의 위기 발생

    2) 기술의 진화 분석
    □ 기술 키워드 분석 결과, 2014년이 전기차 전환의 원년으로 판단
    □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 기술 키워드 차이는 기술수명주기로 인한 결과
    ○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술 키워드는 내장재와 편의기능으로 구성되므로, 성숙기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
    ○ 전기차 기술 키워드는 배터리, 리튬 등 동력기관 관련 키워드로, 기술수명주기 상에서 성장기 초입에 있는 것으로 판단

    □ 기업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때, 고유한 기술적 특성이 탑재
    ○ 전기차 출시 상위 10개 기업은 토요타, 렉서스, BMW, 혼다, 쉐보레, 포드, 아우디, 현대, 테슬라, 기아 등으로, 전기차 모델은 기업별로 뚜렷하게 군집화


    [요약 그림 ] 기업별 전기차 모델의 기술적 조합의 변화

    3. 모빌리티 산업 유형화 및 사례분석
    □ 모빌리티 기업 유형 간 기술역량, 다각화 전략, 개방형 생태계 구축 현황의 차이 비교
    ○ (현대차) E-GMP 플랫폼을 도입하여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확장도 도모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간 제휴를 통해 사업 영역 다각화 추진
    - 스타트업과의 협력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여 모빌리티 서비스, 전동화, 연결성, 자율주행 부문에서 사업 확장
    ○ (테슬라)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공급량 확대를 위한 기가팩토리 건설 등 추진
    - 전기차 생태계의 주요 요소인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로보택시 개념을 제시하여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확장 추진
    - 에너지 생산, 유통, 저장 및 소비 단계를 전체 포함하는 통합적 기업으로서 에너지 시장의 전환을 성장을 주도
    - 전기차 시장, 에너지시스템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에 이르기까지의 수직계열화를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 추진
    ○ (우버)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한 시장 확장 및 자율주행 서비스 추진
    - 모든 이동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통합화’를 지향
    - 인수합병과 기술제휴 형성 등 전략 이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시장경쟁력 측면 비교열위를 극복
    4. 모빌리티 산업의 전환 정책 분석
    1) 주요국 정책
    □ (미국)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구체적인 미래차 기술 개발 및 정책 수립
    ○ 자동차 산업의 위기 시, 자금 투입하여 산업을 살린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 2011년 80억 달러(약 9조 1,320억원) 규모의 전기 자동차 지원 강화를 발표
    - 2012년에는 「EV Everywhere」라는 전기차 보급 계획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의 석유 사용량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
    - 오마바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39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조기상용화 계획을 발표
    ○ 자율주행차 규율의 도입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정부의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발간하여 비규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율주행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유럽) 친환경차 중심의 지원 정책 추진
    ○ EU는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전 분야 전환 정책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2019.12)」을 발표
    -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의 탈탄소화, 신산업 전략, 지속가능한 운송, 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태계 보전 등
    ○ 2017년 5월, 『움직이는 유럽(Europe on the move: Commission launches new mobility package)』를 발표
    ○ 2019년, EU집행위원회가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사업(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 FCH)’이라는 민관합작 연구 파트너십을 구성
    ○ 2020년,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에서 운송 관련 온실 가스 배출량 90% 감축(2050년까지) 목표 수립

    □ (중국) 스마트카 분야 육성 중점으로 전략적 지원 정책 추진
    ○ 2018년 발표된 「차량 통신망 V2X 산업발전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첨단 자율주행기능을 갖춘 스마트 커넥티드카 실현 및 신차 비중을 30% 이상 달성 추진
    ○ 2020년 4월에는 ‘2020년 스마트 커넥티드카 표준구축(2020年智能网联汽车标准化工作要点)’을 통해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자율주행 등 다방면의 기술을 구축하고, 스마트 커넥티드카 기술표준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제시

    □ (일본) 모빌리티 산업이 일본 경제와 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인식하여 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방안(新しいモビリティーサービスの活性化)(2019.4)」을 발표하여, IoT와 AI를 활용하여 이동서비스로 경제 활성화 추진
    ○ 규제 완화를 통해 초소형 모빌리티 시장의 확대 추진
    - 국토교통성은 2020년 9월 양산용 초소형 모빌리티가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운송차량법」을 일부 개정

    2) 국내 정책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추진
    ○ 2030년까지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술, 자금, 인력, 공정 등 4대 지원수단 확충할 계획
    - 주요 내용은 ① 미래차전환 플랫폼 구축, ② 시장성장 분야로 사업모델 혁신 지원, ③ 사업재편 지원수단 확충
    ○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정교한 계획 아래에 자금, 기술, 인력 등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

    □ (국토교통부) 미래자동차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주요도로)를 완비하고,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를 추구
    ○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미래차 서비스시대 준비,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등을 주요 추진분야로 설정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2019.10.16.)」에서 ①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②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 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③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
    ○ 친환경 자동차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서 2030년 全차종의 친환경차를 출시하고, 세계 최고성능의 유지, 확대,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 예정
    ○ 자율차 기술강국을 목표로 핵심부품인 시스템, 부품, 통신 등에 투자하여 자율주행 레벨4 완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미래차 산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을 구축

    □ (환경부) 미래자동차 산업을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은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 향상 도모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목표로 ① 경제구조 저탄소화, ②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④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
    ○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공공기관의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독려하여, 공공부문 미래차 전환 및 그린뉴딜 목표 달성 추진


    5. 국내 모빌리티 기업 정책소요 진단
    □ 모빌리티 산업 유형별 전문가 인터뷰

    산업 유형
    세부 유형
    구분
    직급
    전통차 기반 기업
    완성차
    전문가A
    책임연구원
    전문가B
    차장
    부품
    전문가C
    임원
    전문가D
    책임연구원
    전문가E
    차장
    디지털 기반 기업
    완성차
    전문가F
    본부장
    부품
    전문가G
    대표이사
    전문가H
    임원
    부품/소프트웨어
    전문가I
    대표이사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전문가J
    대표이사
    <요약 표 > 기업 인터뷰 대상자



    구분
    주요 질문 문항
    신산업 전환 전략
    전략적 방향성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수립 방향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행 현황
    애로사항
    기업의 전략 수립 시 한계점 및 소요사항
    디지털 전환 시 한계점
    신산업 전환 정책
    정책 수혜 현황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사업 수혜 현황과 지원 분야
    정부의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수혜 현황 및 사례
    정책 개선 소요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정책 수혜 시 문제점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의 문제점 진단
    <요약 표 > 인터뷰 주요 질문

    □ (애로사항) 신기술 관련 규정의 부재, 신사업 법체계 정비 미흡,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부족
    ○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개념적인 정의보다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선도기술과 신규 서비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글로벌 시장과 국내 규정이 달라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가 국내에 실험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운 상황
    ○ 신산업 분야에서의 융합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전문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전문 인력의 이탈이 잦은 상황
    ○ 전통차 기반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의 핵심경쟁력이 포함된 데이터를 타 기업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를 통한 공동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

    □ (산업 지원 정책 소요) 정책의 방향성,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 인력양성
    ○ 모빌리티 산업은 신산업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망 핵심 산업이므로, 여러 해에 걸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
    ○ 제도를 재정비하여 모빌리티 사업부문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규정 필요
    ○ 수소 충전소, UAM 등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도시설계, 각종 규제 개선 및 법 제정 등의 인프라 마련 필요
    - 모빌리티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 자율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운용 인프라 및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신속함이 필요
    ○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관리와 전문인력의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디지털 전환 지원 소요) 방향성 명확화와 가치사슬에서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성 명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물류시스템 내 주문 수량, 상품 위치, 입고/출고, 무인운반차(AGV) 동선, 작업률 등 데이터 수집,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이 필요
    - 가치사슬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데이터 공유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범위와 공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


    6. 정책제언 및 결론
    □ 산업 생태계 분석, 기업 사례분석, 정책 현황 분석 및 기업의 정책소요 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정책제언 도출

    [요약 그림 ] 정책제언 도출 과정


    □ (정책제언1) 신산업 기술 규정 구체화 및 법・제도 검토 지원 조직 구성
    ○ 신산업 기술 규정 구체화 및 법체계 개선
    -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발생할 때, 기술발전의 주요 궤적이 위치할 제품의 구성과 특성을 법에 명문화
    -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가 전통차 중심에서 디지털 및 서비스 분야로 전환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
    ○ 신산업 관련 법・제도 검토 지원 조직 마련
    - 기업이 신산업에서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신산업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해석해주는 전담 지원 조직이 필요
    - 정부에서 기업이 신기술 개발 기획을 추진할 때, 모빌리티 산업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해석하여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담 조직 지정 및 전문 인력 확보

    □ (정책제언2)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규제자유특구제도의 특성 상, 지역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하도록 유도
    ○ 모빌리티 산업의 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등록된 연구개발장비들 중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5조에 따라 처분이 결정된 장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메이커스페이스에 설치
    -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고도화함과 동시에 기술・제품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기술・제품 개발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
    □ (정책제언3) 장기적 산업 기술 개발 지원 체계 마련 및 이행
    ○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품별 장기적인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
    - 모빌리티 제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차에 필수적인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 차량을 고도화
    - 표준 경쟁에서 글로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기술 개발 지원
    - 불확실한 환경에서 모빌리티 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요 부품별로 장기적인 기술 개발 계획을 마련

    □ (정책제언4)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
    ○ 모빌리티 기업 간 협력 및 협업을 위해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때 표준화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초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표준화된 플랫폼을 활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데이터 제공 기업의 데이터를 표준화 플랫폼의 형태로 만들고, 표준화 플랫폼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전달
    - (중・장기)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데이터 구매 시 금전적 지원 혜택 마련

    □ (정책제언5) 신산업 인력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 기업 간 연계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업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수강자들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고도화는 기업 내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
    ○ 정부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신청한 기업과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사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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