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호혜적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국가의 STI 시스템 분석 및 협력방향 :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STI System Analysis and Cooperative Directions for Reciprocal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ed on Brazil and India
- 책임자 김왕동
- 소속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임덕순,선인경,김은주,이다은,유제현,이정원,김기국,최용인
- 외부연구참여자김원호,조충제,박민경,권기수,최윤정,이효희,전은진,Galv？o, Antonio Carlos Filgueira,Sujit Bhattacharya,Anurag Kanaujia,Kasturi Mandal
-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ISBN978-89-6112-765-3
- 출판년도2021
- 페이지426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과학기술 > 과학기술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개발협력, ODA, STI, 시스템, 브라질, 인도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1. 서론 및 이론적 고찰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 예상
- 향후 정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인도적 차원에서 호혜적 차원으로 점차 전환 전망
- 최근 정부도 신남북방 정책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호혜적 개발협력 대상국들에 대한 정보 및 자문 요청 증가
- 하지만 과학기술혁신분야의 경우 호혜적 개발협력 대상국들에 대한 정보 습득 난이
○ 연구의 목적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혜적 개발협력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주요국의 STI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STI 기초자료 제공과 아울러 양국 간의 호혜적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코자 함
□ 이론적 고찰
○ 호혜적 개발협력의 개념
- 호혜적 개발협력이란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개발뿐 아니라 공여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말함
○ 호혜적 개발협력 국가 선정 기준
- 본 연구에서는 호혜적 개발협력국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국익 및 국정과제 관련성”, “데이터 확보 가능성” 세 가지 기준을 적용
- 최종적으로 브라질과 인도 2개국을 선정
○ 호혜적 개발협력 분석 차원: 본 연구의 분석 틀
- 본 연구에서는 “협력 내용(what)”, “협력 방식(how)” “협력 주체(who)”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호혜적 개발협력 어젠다를 서술
- 협력 내용으로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감염병, 기타 이슈 도출
- 협력 방식으로 정책자문, 공동연구 인적교류/교육훈련 비즈니스 협력 제시
- 협력 주체로 대학, 출연(연), 기업 제시
[그림 1] 호혜적 개발협력 분석 차원: 본 연구의 분석 틀
자료: 저자 작성
○ STI 시스템 분석 차원: 본 연구의 분석 틀
- 본 연구에서는 STI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거시적 환경, STI 거버넌스, STI 투자성과, STI 인적자원, STI 혁신주체, STI 지원조직으로 구분하여 분석
[그림 2] STI 시스템: 본 연구의 분석 틀
자료: 저자 작성
2. 브라질의 STI 시스템 특징
□ 거시경제에 취약한 국가연구개발 예산
○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 예산 변화의 진폭이 너무나 큼
○ 공공 연구개발이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제악화로 인해 2015년 이후 공공 연구개발 에산은 계속해서 삭감되어 20년전 연구개발 예산규모보다 작아짐
○ 특히 최근에는 COVID-19으로 인한 긴급 경제 상황속에 2022년도 과기혁신부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결정됨
○ R&D 예산 삭감으로 과기혁신부 부처 공무원 감축,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인력의 두뇌유출 현상 악화
○ (OECD 회원국은 아니나) OECD 평균에 비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이 저조하여 브라질 정부는 공공 연구개발 지원의 취약성을 대신할 지속가능한 민간 연구개발 촉진을 모색 중
□ 우수한 연구 인력과 강한 기초연구
○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이 높고 개별연구자의 연구력과 논문 성과가 우수
○ 대학 교수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대학의 기초 연구, 순수 과학부문의 연구가 활발하며 해외 공동연구 비중도 높음
□ 대학과 기업의 혁신수요 창출 및 연계 부족, 취약한 산업 경쟁력
○ 대학의 수준 높은 기초연구가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연계되지 못함. 대학은 연구 자율성이 높지만 오히려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미진
○ 해외에서 최신 지식 흡수와 첨단 기술을 활용하려는 경향은 뚜렷하나 자체 기술력 확보는 부족한 상황
○ FDI 기반의 해외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한 브라질 경제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으며 해외에서 수입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내재화하는데 취약함
○ 내수시장 중심의 브라질은 글로벌 시장보다는 로컬과 지역 수요에 맞춰 민간 부문의 혁신 동기유인이 떨어짐
□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성 부재
○ 장기적 비전의 부재 속에 과기 정책과 관련 사업의 불연속성이 크기 때문에 혁신에 필요한 안정된 투자와 노하우의 축적이 불가능한 환경 초래
○ 해마다 전략이 변동되며 과도한 전략분야 지정은 오히려 전략성의 분산시켜 전략성을 저해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정책 이행 및 조정의 비효율성과 느림보 행정
○ 선진국 수준의 다양한 정책 도구를 완비하고 있으나, 체계의 복잡성으로 오히려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 지역별 과기혁신 자원 불균형 심각. 상파울로의 경우 연방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선진국 수준의 연구 재원과 역량을 갖고 있으나 북부 지역은 혁신역량이 매우 크게 떨어짐
○ 정책 수립 주체와 이행주체가 상이하여 정책이행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행단계에서 관련 조직간 갈등 및 조정 실패
○ 특허 출원부터 최종 심사까지 행정적 소요 기간이 한국보다 무려 5배 이상 오래 걸려, 세계적으로 혁신·특허 관련 행정절차가 매우 느린 것으로 평가됨
○ 해마다 부처 공무원 인력수의 변동이 많고, 최근에는 인력 부족으로 과기혁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행정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3. 인도의 STI 시스템 특징
□ 정부주도의 비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상호 연계성 미흡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과학기술 투자를 주도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간, 정부와 민간간 유기적인 연계가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거버넌스가 문제
○ 이를 인식한 인도 정부는 부처간 인력이동을 통한 연계 강화, 연구혁신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실행 등을 통한 연구투자성과 제고를 모색 중
○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기업은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 성장했으나 이제는 인도 전체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선도하는 중
□ 정부와 민간의 STI 투자 미흡
○ 인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선진국이나 다른 대부분의 개도국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저조한 편
○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또는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개발 자금 지원도 부족
○ 인도 정부는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투자에 집중
○ 인도의 실질구매력 기준을 고려할 때 명목 투자비보다 실제로는 3배 정도 많은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 가능
□ 풍부한 STI 인력 및 글로벌 인재 보유
○ 많은 수의 이공계 대학, 대학원에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
○ 질적인 측면에서 이공계 전공자가 많으며 인도 특유의 논리적 사고 방식과 수학에 대한 능력, 영어 구사 능력 등이 뛰어난 편
○ 두뇌 유출이 되어 미국 등에 거주하는 과학기술자가 많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CEO 등 글로벌 기술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으로 인도로 회귀하여 인도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민간보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활동 추구
○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기업이 많이 있으나 실제 연구개발 활동 규모를 논문 수 등으로 보면 기업보다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월등히 높은 편
○ 대학 단독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산학연 협력으로 인한 논문 건수는 매우 저조한 편
□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인 STI 지원조직
○ 전통적으로 인도 정부는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모디 정부 들어서 변하고 있는 중
○ 소프트웨어 파크,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혁신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큰 역할 수행
4. 호혜적 개발협력 분야 선정 및 어젠다 도출 방법론
□ 호혜적 개발협력 분야 선정 방법론
○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호혜적 개발협력 분야를 선정한 후 어젠다 도출
-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 분야
- 양국의 발전에 중요한 분야
- 양국 간 협력의제로서 지속가능하게 제기될 수 있는 분야
○ 본 연구에서는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이슈로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감염병 대응을 선정
-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제시
-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임
-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본 이슈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로 부상
- 하지만 위 세 가지 이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에게도 최상위 주요 이슈로 부각
[그림 3] 호혜적 개발협력 분야 선정 절차
자료: 저자 정리
□ 호혜적 개발협력 어젠다 도출 방법론
○ 본 연구에서는 제일 먼저 파트너국을 브라질과 인도로 구분하고 각 국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자문 시행
○ 인터뷰 및 자문 그룹은 크게 각국에 대한 정책 담당자(공무원), 국별 연구자(연구원 및 교수), 및 현지 전문가(대사관, 파견인)로 구분
○ 위 세 가지 협력분야(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감염병 연구)와 기타 분야에 대한 호혜적 개발협력 어젠다 후보안 질의
[그림 4] 분야별 협력 어젠다 도출 절차
자료: 저자 정리
5. 한-브라질 개발협력 어젠다
어젠다(what)
협력 주체(who)
협력 방식(how)
한국 측
브라질 측
G2G
전자정부 수립지원
과기부, 행안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LG CNS
과학기술혁신부, 통신교통부, 공공행정부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IT 정책 수립 지원
과기부
KISDI, NIPA, KEIT, STEPI, IITP
과학기술혁신부, 경제부
CNI, Eldorado Institute, R&D Brasil
정책자문
(KOICA, KSP, K-Innovation)
전략적 삼각협력으로 중남미 공동진출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 중소기업
IDB, WB, 중남미개발은행(CAF), 외교부
수출투자진흥국(APEX), 브라질 중소기업
공동 컨설팅
(Joint Consulting)
산업단지 협력, 산학연계 ICT 제조업 역량 확대
기획재정부, 한국 산단공, KOTRA
재정공공신용부
CZPE(수출가공특구위원회/MDIC
정책자문
(KOICA, KSP, K-Innovation)
B2B
전기자동차 전략적 기술제휴
산업부,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 LG화학, 에코프로
통신교통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협회
브라질 포드, 닛산, GM
산-산 협력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
국토교통부, 환경부
시그넷,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통신교통부, 사회부, 도로공사
브라질 포드, 닛산, GM
산-산 협력
산업용 로봇 기술제휴
한국로봇산업협회, KAIST, UNIST
한국로봇관련 기업
관련분야 대학연구소
산업용 로봇기업
산-학 협력
빅데이터를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CJ 오쇼핑 등 유통망 플랫폼
경제부, 과학기술혁신부, IT산업협회
유통(물티라티나스) 기업
산-산 협력
국내 IT, 보안, 핀테크 스타트업 브라질 진출
과기부, 한국창업진흥원, KOTRA
국내 연관기업
과학기술혁신부, IT산업협회, Nubank 등 테크노라티나스
산-산 협력
스마트 센서 및 2차 전지 생산 협력
산업기술평가원, 전자부품연구원
오토닉스, 켐트로닉스, 포스코컴텍
경제부, 과학기술혁신부, 부품 수요업체
산-연 협력
□ 디지털 전환 분야 어젠다
□ 기후변화 분야 어젠다
어젠다(what)
협력 주체(who)
협력 방식
(how)
한국 측
브라질 측
신재생에너지 협력(PPP연계)
기획재정부, 산업부, KOTRA, 한국전력공사(KEPCO), 수출입은행,
한화큐셀, 에스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등 우리 관련 기업
광업에너지부(MME) 산하 에너지연구원(EPE), 환경부, ABC(Brazilian Cooperation Agency), 국가전력공사(ANEEL), 전력판매협회(CCEE), 태양광산업협회 (ABSOLAR), 풍력에너지 협회(Abeeolica), BNDES 등
G2G, G2B, B2B, 국제기구(IDB 등) 프로젝트 활용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기획재정부(KSP, EDCF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관련 우리 기업(삼성SDS, LG CNS, KT 등 대기업 및 엔지니어링 등 분야별 관련 기업 협력 진출)
과학기술혁신통신부(MCITC), 지역개발부(MDR), 수자원관리국(ANA), 연방 주정부 (리우데자네이루州 등)
친환경 자동차 합작투자
우리 배터리 및 전장 관련 기업, 대학
현지 글로벌 완성차 기업, 상파울루 대학 등
B2B, 산학협력
5G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아마존 산림보호 기술 협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CJ셀렉타 등 현지 기반이 있는 우리 관련기업 + 통신/탄소저감기술 보유 연구소 및 관련 기업
국립우주연구소(INPE), 기후예측연구센터(CPTEC), 지구시스템과학센터(CCST), 상파울루 대학 범부처 기후연구센터, JBS社 등 브라질 대기업
G2B, B2B
□ 감염병 예방 분야 어젠다
어젠다(what)
협력 주체(who)
협력 방식(how)
한국 측
브라질 측
질병감시체계 구축 협력
질병관리청
보건부
각 주 보건국
정책자문
(KOICA, KOFIH EDCF)
산-산 협력
소외 열대 감염병 기술 공동 연구개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병원 등 우리 병원, 우리기업(씨젠 등)
브라질 오스왈도 크루즈 재단 연구소,
부탄탄 연구소,
과학아카데미,
상파울루의대(FMUSP)
공동연구
남미지역 중심의 백신 및 진단기기 생산·유통 협력
국내 백신 생산 제약업체
진단기기 업체
브라질 바이오망기누스(BIO-MANGUINHOS)
산-산 협력
원헬스 및 인수공통질환 공동 연구개발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Central Public Health Laboratory of Parana (LACEN-PR)
공동연구
AI매커니즘을 통한 감염병 치료 약물 선별
보건부, 서울대학교(병원), 생명공학연구소, 우리 AI기업,
보건부, 오스왈도크루즈재단, 부탄탄 연구소, 상파울루의대,국립제약혁신연구소,Vital연구소
G2B/B2B
AI를 활용한 감염병 예측 기술 협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부, 과기부
G2B/B2B
웨어러블 및 디지털 기술 활용 감염병 방역 기술
KT-고려대학교의료원-우리기업(모바일닥터, 메디블록)-KISTI
보건부, 과기부, 오스왈도크루즈재단(FIOCRUZ), 부탄탄 연구소, 상파울루의대(FMUSP) 및 산하 INCOR 병원
G2G/G2B
원격 진료 활용 브라질 소외지역 의심환자 진단
우리 기업(KT, 삼성, 스타트업 등)
보건부, nimed(세계최대 의료보험협동조합), Dr.Consulta社, Vale社, Memed社 등
G2B/B2B
□ 기타 분야 어젠다
어젠다(what)
협력 주체(who)
협력 방식
(how)
한국 측
브라질 측
G2G
한-브라질 공동연구개발(R&D) 기금 조성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혁신부
과학기술재단(FINEP)
공동기금
한-브라질 디지털 혁신 서밋(Korea-Brasil Digital Innovation Summit) 정례화
과기정통부, 외교부
과학기술혁신부, 외교부
네트워킹
B2B
G2B
우주항공 분야 협력 추진:
한국 인공위성 발사 및 인력양성 협력
과학기술정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브라질우주국(AEB),엠브라에르(Embraer),
아우칸타라(Alcantara)
산-산 협력
연-연 협력
창업보육사업 협력 추진: Cross-Acceleration 프로그램 추진 공동협력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본투글로벌
브라질 외교부 (Itamaraty), Anprotec
산-산 협력
Fapesp-NRF 공동연구 추진
한국연구재단
상파울루재단
G2G
연-연
공동연구
6. 한-인도 개발협력 어젠다
어젠다(what)
협력 주체(who)
협력 방식(how)
한국 측
인도 측
5G 분야 협력
■ 과기 정통부, 삼성전자
■ 5G활용분야 기업 및 연구소
■ 통신부(MoT)
■ 5G관련 기업 및 연구소
■ G2G, B2B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핀테크 분야 협력
■ 과기 정통부, 종소벤처기업부
■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핀테크 관련 기업 및 연구소
■ 과학기술부, 전자정보기술부
■ 핀테크 관련 기업 및 연구소
■ G2G, B2B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사이버 보인기술 협력
■ 과기 정통부, 종소벤처기업부
■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핀테크 관련 기업 및 연구소
■ 과학기술부, 전자정보기술부
■ 핀테크 관련 기업 및 연구소
■ G2G, B2B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전자정부 수립지원
(지능형(AI) 정부)
■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출입은행
■ LG CNS
■ 인도국가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 전자정보기술부, 행정개혁민원국
■ 정부 간 협정에 의한 e-governance 구축 사업에 대한 협정 체결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데이터댐
■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크라우드소싱' 민간 참여기관(테스트웍스, 데이터메이커)
■ 네이버, SK, KT알파, 미디어젠
■ 전자정보기술부
■ 인도 통신규제위원회 (TRAI)
■ 재무부 산하 경제협력국(DEA)
■ 관계부처 간 데이터 협력을 위한 협정(DEPA 등) 체결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과기정통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병원협회
■ 전자정보기술부, 보건가족복지부 (MoHFW), 보건가족복지국 (DoHFW), 보건연구국 (DoHR)
■ 정부 및 주요 의료기관 간의 협정(MOU) 체결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그린 스마트 스쿨
■ 교육부
■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 인적자원개발부, 학교교육국
■ 고등교육국 (DoHE)
■ 정부(교육부-인적자원개발부)간 협력협정체결
■ 개발원조 제공
디지털 트윈
■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4차 산업혁명위원회
■ 과학기술부
■ 상공부 내 산업정책진흥국, 도로교통고속도로부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 디지털 전환 분야 어젠다
□ 기후변화 분야 어젠다
어젠다(what)
협력 주체(who)
협력 방식(how)
한국 측
인도 측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산단, 에너지관리, 녹색공장, 온실가스, 미세먼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상공부, 에너지 상임 위원회
■ 신재생에너지부, GITA, 환경삼림기후변화부
■ FICCI 및 CII 등의 산업 협회
■ 정부간 협력 협정 체결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그린에너지
(풍력, 태양광, 수소, 공정전환)
■ 산업통상자원부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 기업(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등)
■ 상공부
■ National Solar Mission
■ 농업농촌개발 국립은행 (NABARD)
■ 기업(Adani Solar, Jakson, Premier Energies, Vikram Solar, Waaree)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그린리모델링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국내 관련 기업들
■ 에너지 상임 위원회
■ 도시계획부
■ 재무부 산하 경제협력국
■ 정책자문(KOICA, KSP) 및 개발원조(ODA)
친환경미래모빌리티
(전기차 및 미래차 핵심 R&D)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재생에너지부
■ 정부간 협력 협정 체결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 한-인도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디지털, 기후변화 공통
기술 R&D의 사업화 밸류체인 협력
■ 신남방특별위원회,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인도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인도측 담당기관(GITA), Invest India
■ 정부간 협력 협정 체결
■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 밸류체인 구축 조사‧연구, 기업 분포 DB 및 매칭 시스템 구축
□ 감염병 예방 분야 어젠다
어젠다(what)
협력 주체(who)
협력 방식(how)
한국 측
인도 측
질병감시체계 구축 협력
질병관리청
보건가족부,
각 주 보건국
● 정책자문
● (KOICA, KOFIH EDCF)
● 산-산 협력
제약 및 백신 공동 연구개발
과학기술정통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인도 공중보건연구소
인도 의학연구소
공동연구
백신의 생산 및 유통 협력
국내 백신 생산 제약업체
인도의약품감독관
(DCGI)
산-산 협력
원헬스 및 인수공통질환
공동 연구개발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인도
공중보건연구소
인도 의학연구소
공동연구
디지털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뉴델리 소재 인도 국립질병관리센터(NCDC)
■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인도 국립질병관리센터 간 협정 체결
■ 정책자문(KOICA, KSP), 차관(EDCF)
□ 기타 분야 어젠다
어젠다
협력 주체(who)
협력 방식(how)
한국 측
인도 측
우주개발 분야 협력
과기정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산업 관련 민간 기업 및 스타트업
과학기술부, 인도우주연구기관(ISRO) 인도우주연구기구(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ISRO)는 인도의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벵갈루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화 약 13억 달러를 예산으로 약 2만 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우주와 관련된 기술과 그 응용을 목적으로 한다(위키백과, 접속일: 2021년 10월 5일).
,
인도 우주협회(ISpA),
우주산업 관련 민간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연구,
B2B협력
K-S&T 타운 조성 협력
과기정통부,
EDCF, KOICA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스타트업
과학기술부
인도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자문
인프라 구축
B2B협력
로봇 및 드론 분야
과기정통부,
로봇 및 드론 관련
기업 및 스타트업
과학기술부,
전자정보기술부,
로봇 및 드론 관련 기업 및 스타트업
공동연구,
B2B협력
7. 결론
□ 본 연구의 의의
○ 개발협력 분야의 이론적 구축에 기여
- 본 연구에서는 호혜적 개발협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특징과 국가 선정 기준, 분석 차원 등을 처음으로 제시
○ 정부의 한-브라질, 한-인도 STI 협력 어젠다 도출에 기여
- 2022년 5월, 신정부가 출범하면 양국 간 정상회담, 과기 장관급 회담, 혹은 과기 공동위 수준의 어젠다 도출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양국 간 STI 협력 어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정부의 어젠다 도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개발협력 참여자들의 브라질, 인도에 대한 개발협력 분야 및 역량 파악에 도움
- 브라질과 인도는 각각 중남미 거점국가와 신남방 정책의 핵심 대상국으로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높은 중요도
-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에 대한 STI 시스템 현황 정보 및 세 가지 신규 이슈에 대한 정책 및 역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협력 참여자들의 정보 파악에 도움
○ 민간 및 연구자들의 브라질과 인도의 STI 시스템 정보 수요에 기여
- 브라질과 인도는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리고 연구자(전문가)들에게는 연구 파트너로서 급부상
-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에 대한 STI 시스템 현황을 심층 분석·제공함으로써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정보 수요에 부응
□ 본 연구의 한계
○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현지 정보 파악에 다소 어려움 존재
- 브라질과 인도의 STI 시스템을 분석하고 어젠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보 파악이 중요
-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으로 현지출장이 불가능하여 현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현황을 파악
- 그 결과 STI 시스템의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정보 파악에 다소 한계
○ 호혜적 개발협력 국가로 브라질과 인도 2개국을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더 많은 수요 대응에 한계
- 2022년 5월 신정부가 출범하면 브라질과 인도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콜롬비아, 러시아 등 국가들에 대한 수요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
- 또한 개발협력 참여자나 민간기업, 연구자들도 타 국가들에 대한 정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한-브라질, 한-인도 간 STI협력 어젠다 도출 시 일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함으로써 일반화에 한계
- 본 연구에서는 한-브라질, 한-인도 간 협력 어젠다 도출을 위해 3개 범주의 전문가 16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자문 수행
- 하지만 국가수준의 협력 어젠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검증 필요
○ 양국 간 STI 협력 어젠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어젠다 설정 시 어려움 내재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정부가 한-브라질, 한-인도 간 협력 어젠다를 편견 없이 폭넓게 참고할 수 있도록 나열 형식으로 제안
-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
-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부여는 오히려 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 내재
□ 향후 연구방향
○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어 가능하면 현지국을 방문해 자료조사 추진 필요
○ 호혜적 개발협력 대상국으로 브라질과 인도 외에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연구 추진 필요
○ 한-브라질, 한-인도 간 STI 협력 어젠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자문 필요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어젠다 도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젠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후, 델파이 분석과, AHP 분석 등을 통해 우선순위 도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