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STI for SDGs 역량분석 및 글로벌 협력 전략 :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Fostering STI for Grand Challenges: Analysis of Public Research for SDG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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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의무를 갖고 이행 경과를 보고하기로 약속하였음. 과학기술혁신(STI)은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강조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용에 대한 이해와 국가 차원의 STI for SDGs 추진 방향성 및 전략이 부재함
- STI for SDGs는 과학기술혁신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여 SDGs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함
○ SDGs 프레임에 맞춘 STI 투자 및 관련활동 분석을 통한 근거 기반의 국내 STI for SDGs 현황 진단 필요
- 향후 post-SDGs 체제 수립을 위한 논의와 주요 의제 기획 시 글로벌 STI 논의의 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 선점이 필요함. 이를 위해 STI for SDGs 현황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및 추진체계
○ (연구 목적) 국내 STI for SDGs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STI for SDGs 전략 방안을 도출
○ (연구 범위)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2017-2019)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 분석대상으로 지정
○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국내 STI for SDGs 현황 분석을 위한 관련 개념과 해당 기술을 정의, 대표적 STI 혁신 주체의 SDGs 관련 대응 현황과 활동을 분석, 한국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와 국내외 STI for SDGs 전략 도출을 고찰
[그림 1] 연구 추진 체계
자료: 연구진 작성.
2. 글로벌 논의 발전 및 주요국 이행 현황
□ 글로벌 STI for SDGs 논의 동향 및 전망
○ SDGs 도입 초기
- SDGs 달성을 위한 STI 중요성 및 투자 촉진 강조, STI 주도 성장이 세계 빈곤 분포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
- STI for SDGs 개념 정립, 방법론 및 로드맵 개발에 집중
․STI for SDGs 이행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을 위한 관련 글로벌 지표, 데이터 가용성 확인, 통계적 이슈 논의에 중점
-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교류 강조, 특히 과학기술 전문가집단과 SDGs 전문가집단의 교류 강조, 민관 협력 중요성 강조, Blended Finance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 활발
○ 최근에는 SDGs 달성을 위한 신기술 활용의 양면적 영향력에 주목
- SDGs 달성을 위한 신기술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증가. 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 논의가 많음
- 범지구적 문제해결 관점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활용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음. 기술 발전이 세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기술 개발과 적용을 고려해야 함
○ “Decades of Action” 실행 강조
- 2020년에 UN IATT에 의해 STI for SDGs 로드맵 구축 가이드라인이 출간
- 2019년 고위급 정치 포럼(HLPF)를 통해 STI for SDGs 로드맵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인 글로벌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 2021년 현재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케냐,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6개 국가가 로드맵 파일럿 사업에 참여 중
- UN 회원국에게 실제 행동을 통해 SDGs 이행 약속을 지키고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을 요청함
- COVID-19 팬데믹은 특히 취약계층과 개도국에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이들의 회복에 중점둘 것을 강조. 아울러 2020년-2021년 글로벌 SDGs 재원이 COVID-19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 재원으로 쏠림에 따라, SDGs 재원 분배 및 활용의 정상화에 고심
□ 주요국 이행 현황
○ 국가별 SDGs 이행 현황 분석·평가 방법
- OECD, ｢SDGs 세부목표로부터의 거리 측정｣
․36개 회원국에 대한 SDGs 이행 진단. 국가별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나 순위 발표는 지양. 국별 비교보다 개별 국가들의 이행현황 확인에 의의를 둠
- SDSN, ｢SDGs 지표와 대시보드｣
․총 165개국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국가별 이행 수준을 평가 및 수치화하여 발표
․각 목표와 지표별 상호연관성, 비중 등을 고려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국가별 이행 총점과 순위를 산정함
-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UN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SDGs 이행 현황 보고서. 매년 UN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국별 VNR을 검토
○ 일본 (STI for SDGs 주도국)
- 글로벌 STI for SDGs 의제 수립 및 로드맵 파일럿 사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
- UN이 제시한 5Ps 기준 5가지 분야 구분으로 지구(Planet) 관련 SDGs 이행이 가장 고르게 잘 진행되고 있음(OECD 평가). 2021년 SDSN 평가에서는 79.8점으로 165개국 중 18위를 차지함
- 총리실 산하 SDGs 촉진 본부가 수립됨. 과학기술혁신 위원회 산하에는 STI for SDGs 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임
- 국내 Society 5.0 전략을 SDGs 달성과 연계하여 STI for SDGs 적극 추진
○ 독일 (STI 및 SDGs 선도국)
- SDGs 이행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STI 활용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 수행
- SDGs 17개 모든 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이행수준이 높고 2021년 SDSN 평가에서는 82.5점으로 획득하며 165개국 중 4위를 기록함
- 2002년 처음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한 이후 4년마다 점검 및 전략 개정을 시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과목(STEM)의 교육 확대 및 개도국 출신 과학자 및 연구자 유입을 위한 정책에 집중
○ 중국 (STI 및 SDGs 신흥주도국)
-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STI를 활용하여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자국이 기여하는 바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특히 개발도상국 연구개발 활동의 상당부분이 중국의 주도·지원으로 진행됨
- 2021년 SDSN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72.1점으로 165개국 중 57위에 머무름. 대부분의 SDGs 지표에서 개선 노력이 요구되나 1번(빈곤)과 4번(교육) 목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음
- SDGs 이행 또한 개발과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SDG 달성 노력에 있어 STI 활용에 방점을 찍고 있음
○ 스웨덴 (SDGs 이행 모범국)
- SDGs 이행 모범국으로 행정부 거버넌스상 SDGs 이행을 위한 조정·자문기구가 명확히 존재하며, 정부가 SDGs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학계의 SDGs 연구 장려 활발
- SDGs 17개 모든 분야의 이행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2021년 SDSN 평가에서는 85.6점으로 165개국 중 2위 기록. SDGs 이행의 모범국으로 소개
- 총리실 산하의 국가 혁신위원회가 SDGs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에 대해 조정 및 자문 역할을 수행.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국제 개발을 위한 정책 보고서는 모든 중앙 부처의 연례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3. 국내 STI for SDGs 환경
□ SDGs 거버넌스
○ UN SDGs 이행을 위해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2018년에 K-SDGs를 수립함. K-SDGs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대표성”, 국내 이행 추진의 “정책부합성 및 시의적절성”을 더욱 고려하여 2020년 보완함
○ SDGs 이행 관련된 제도는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있음
구 분
내 용
관련 법률
◦｢지속가능발전법｣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2010년 제정
관련 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근거
- 총 계획기간은 20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2년 단위 이행 점검
<표 1> SDGs 관련 법률 및 계획
자료: 홍한움 외(2020) p. 8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추진체계
-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SDGs 이행 총괄을 담당하며 K-SDGs 목표별 주요 소관부처가 지정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SDGs 9번.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부문의 주요 소관부처로 명시됨
○ SDGs 국내 이행 경과
- 한국의 SDGs 이행 수준은 2021년 평가대상 165개 국 중 28위
․국내외 주요 SDGs 이행 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주로 SDG 4번(교육), 7번(에너지), 9번(산업·혁신·인프라)에서 이행 수준이 우수
․공통적으로 이행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진단된 부문은 장애인과 다문화학생 등 취약계층 관련 지표와 지속가능 소비 패턴 관련 지표(예. 1인당 상수도 사용량, 1인당 유혜폐기물 발생량 등) 등이 이에 해당
○ SDGs 국내 거버넌스와 K-SDGs의 한계점
- ｢지속가능발전법｣의 일반법 전환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어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음
- K-SDGs 17개 목표의 지표 구성이 상이함. 국제 비교가 전제되지 않고 종합 지수화를 목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어서 지표의 재정비 및 관리방안 개선이 요구됨
- SDGs 이행 총괄 주체가 이원화됨. 현재 국내이행은 환경부 주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총괄하고 국제이행은 국무총리 주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해보임
□ STI for SDGs 거버넌스와 제도적 환경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STI 제도적 환경
-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기본법과 기본계획 등에는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유사한 내용의 비전을 포함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2021년 개정 시행)｣: 2001년 최초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법령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에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해결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표명함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이 제시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점차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며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비전을 제시함
-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18-2022): 사회문제해결관련 범부처 계획으로 주요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다부처 종합전략 및 생태계조성 방안을 제시함
- 정부연구개발 투자계획(2021, 2022년): 정부 R&D 중점투자 분야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분야들이 대거 포함
○ STI for SDGs 거버넌스
-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은 SDGs와 과학기술의 연계를 처음으로 시도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서 선정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한 물리적 연결이므로 더욱 체계적인 STI 활용방안 모색 필요
- K-SDGs에서는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성상 과학기술적 요소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목표에 한해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행 소관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나 STI는 특정 SDGs 목표에만 국한되는 분야가 아니라 17개 목표 전체에 걸쳐 목표 이행 현실화를 돕는 견인체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함
○ STI for SDGs 국내 추진 환경
- 국내 전통적 국가혁신시스템은 공공·민간 모두 산업발전 지향을 목표로 발전해 옴
- 최근 국내 논의에서는 수요기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연구개발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공공연구개발은 공공 미션을 지향할 것을 강조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공연구개발은 SDGs 달성과 같은 범지구적 문제해결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함
종전
향후
혁신주체의 역할
실행자
개념설계자
문제해결자
문제출제자
공공연구개발 특징
산업발전 지원 연구개발
공공미션 지원 연구개발
선진국 기술발전 추격 연구개발
공공문제 해결 선도 연구개발
공공연구개발 수요
산업발전
공공미션
공공연구개발 수익자
민간
공공
공공연구개발 역할분담
민간, 공공 모두 산업발전 지향
민간: 산업발전 지향
공공: 공공미션 지향
수단
산업발전지원 정책
혁신조달 정책
<표 2> 공공연구개발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자료: 이정동(2021)을 토대로 연구진 정리.
4. 국내 STI for SDGs 추진 현황
□ 국내 STI for SDGs 추진 현황분석
○ NTIS의 지난 3년간(2017-2019)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대상으로 각 SDGs 목표 별 STI 연구를 추출하여 국내 STI for SDGs 추진 현황을 분석함
- SDGs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STI for SDGs Queries를 도출하고 STI for SDGs Dataset을 추출하여 국내 SDGs 17개 부문별 공공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함
□ SDGs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 (연구비) SDGs 각 목표별로 3년간 투자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가장 많은 연구비가 투자된 SDGs 상위 3개 목표는 9번 산업·혁신·인프라(477,756억 원), 7번 에너지(233,503억 원), 11번 지속가능 도시(154,278억 원)이었음. 연구 투자 하위 3개 목표는 10번 불평등, 1번 빈곤, 5번 양성평등으로 나타남
[그림 2] SDG 목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단위:억원)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과제수) 9번 산업·혁신·인프라 연구 과제수가 총 164,750개로 집계되며 과제수 기준 투자 상위 및 하위 3개 분야는 연구비 기준 집계와 동일
○ (SDGs 유형별) UN IATT는 SDGs 17개 목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섹터(sectoral), 범분야(crosscutting), 글로벌 커먼(global commons), 사회 전반(overarching)
목표 유형
해당 SDGs 목표
특징
섹터
Sectoral
2번 기아농업
3번 건강
4번 교육
6번 물위생
7번 에너지
대부분 MDGs에서 시작된 목표
전문화된 연구기관 혹은 관련 산업 분야가 존재
주요 연구결과는 특정 기술의 형태로 예상 (예. 에이즈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등)
범분야
Crosscutting
8번 일자리경제
9번 산업혁신인프라
11번 지속가능 도시
12번 지속가능 소비생산
SDGs에서 신설된 목표
각 목표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주요 연구결과는 특정 기술보다는 혁신시스템 내 관련 기술의 적용과 전반적 (정책) 성과(outcome)
글로벌 커먼
Global commons
13번 기후변화
14번 해양생태계
15번 육상생태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선진국과 개도국, 공공과 민간의 참여가 강조됨
주요 연구결과는 특정 기술과 글로벌·국가 정책
사회 전반
Overarching
1번 빈곤
5번 양성평등
10번 불평등
16번 평화정의제도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장기적인 기술의 적용 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 가능
그러나 특정 기술 연구 프로젝트로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3> SDGs 목표 유형과 특징
자료: UN IATT (2015), P. 7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국내 SDGs 공공연구개발 투자활동은 위의 4가지 유형별로 차별화됨을 확인
․SDGs에서 신설된 범분야(하늘색) 목표에 해당하는 9번(산업혁신인프라), 11번(지속가능도시) 관련 연구개발 투자는 최상위권을 차지
․반대로 사회전반(회색) 목표에 해당하는 1번(빈곤), 5번(양성평등), 10번(불평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최하위권에 해당
․글로벌 커먼(초록색) 목표인 13번(기후변화),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는 연구개발과제 규모가 중위권에 해당되며, 3개 목표가 명확한 클러스터링을 형성
․섹터(노란색) 목표인 2번(기아농업), 3번(건강), 4번(교육), 7번(에너지) 관련 연구는 투자 규모 측면에서 중상위권으로 구분됨
[그림 3] SDGs 연구 투자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과제지원방식) SDGs 연구는 대부분 상향식(bottom-up)으로 지원되어 개별연구자가 자유롭게 정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2번(기아농업)과 15번(육상생태계) 연구는 하향식(top-down) 과제지원 비중이 각각 41%를 차지하며 다른 SDGs 연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연구미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연구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공동·위탁연구는 52,157건이며 이중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수행 건수와 비중 현황은 평균 2.4%에 불과
-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해외 공동연구의 역할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됨
- 글로벌 커먼 연구(13번, 14번, 15번)와 글로벌 파트너십(17번) 연구 부문의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평균이상이지만 특별히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없음
- SDGs 이행을 위한 STI 역량과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 SDG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부처별 투자) SDGs 연구개발 투자 상위 부처는 과기정보통신부(36%), 산업통상자원부(18%), 방위사업청(14%), 교육부(6%), 중소벤처기업부(6%) 순으로 집계됨
- 17개 SDGs 목표와 주제에 따른 소관부처는 다양하지만 실제 각 목표·주제와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활동의 대부분(약 70%)은 상위 3개 부처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4] 부처별 SDGs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SDGs 목표별 주요 연구개발부처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든 목표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많은 1위 부처로 나타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부처로 집계됨
- 다만 2번(기아농업)과 15번(육상생태계) 연구는 농업진흥청, 3번(건강)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2위 부처로 집계됨에 따라, 두 부처의 주요 임무는 SDGs 특정 목표와 명확히 연계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 투자도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 (연구 수행기관별 투자)
- SDGs 공공 연구의 주요 수행주체는 출연연(37%), 대학(23%), 중소기업(18%) 순으로 집계됨
- 연구개발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도 주요한 투자자이며 연구수행주체이지만, 본 연구는 공공재원을 통해 수행된 SDGs 관련 연구개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연구 수행기관별 SDGs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SDGs 주요 과학기술 연구 분야
○ (SDGs 중점과학기술) 전체 SDGs 연구 과제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중점과학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 11개 분야에서 연구비 기준으로 SDGs 연구투자순위: 생명·보건의료(11.08%) > ICT·SW 8.91% > 에너지·자원 6.01% > 우주·항공·해양 5.43% > 농림수산·식품 5.29% > 소재·나노 5.07% > 기계·제조 4.84% > 건설·교통 3.81% > 환경·기상 3.65% > 국방 3.33% > 재난안전 1.51%
[그림 6] SDGs 주요 연구 분야(중점과학기술 대분류 기준)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중점과학기술 중분류 43개 분야를 기준으로 본다면, 종합적으로 SDGs 연구가 가장 활발한 상위 10개 분야는 1위 농축수산, 2위 국방, 3위 우주, 4위 빅데이터·인공지능, 5위 신약, 6위 임상·보건, 7위 기후·대기, 8위 신재생에너지, 9위 유기·바이오소재, 10위 바이오 융복합이 해당됨
○ (SDGs 범용기술) SDGs 연구는 일반적으로 특정 SDGs 목표에만 제한되지 않고 2개 이상의 목표에 걸쳐 연구 성과를 적용할 수 있음
- SDGs 목표별 주요 10대 과학기술 목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
- 하나의 연구가 여러 개의 SDGs 목표 달성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 예를 들어 재난안전 연구는 총 13개 SDGs 목표와 연계될 수 있어, SDGs 범용성이 가장 높은 연구 분야로 확인됨. 이외에도 기후대기, 신재생에너지, 농축수산,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연구가 SDGs 범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7] SDGs 과학기술의 범용성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5. 국내 STI for SDGs 역량 및 전략
□ SDGs 이행수준과 STI 역량 관계
○ SDGs 17개 목표별로 연구비 투자와 SDGs 이행 수준의 관계를 지도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우상향 분포를 나타냄
[그림 8] 공공 STI 역량(연구개발비 투자)과 SDGs 이행 수준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즉 해당 SDGs 분야의 공공 연구개발이 활발할수록 대부분 SDGs 이행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임을 인지하고 특정 과학기술이 해당 SDGs 이행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인가에 대한 각 연구·기술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동적으로 4번(교육) 연구 역량은 공공연구 투자와 성과 측면에서는 중간수준이지만 이미 SDGs 이행완료 성과를 획득함
- 1번(빈곤) 연구는 투자와 성과 규모면에서 매우 작지만 한국은 이미 빈곤 목표에 대한 이행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됨. 반면 5번(양성평등)과 10번(불평등) 연구활동 규모가 매우 작고 국내 이행수준도 심각히 낮은 상황으로 STI for SDGs 관련 조치가 시도될 필요 있음
- 이러한 공공 연구개발 역량과 SDGs 이행 관계의 우상향 분포는 STI 역량을 연구 논문출판과 특허 출원 성과를 기준으로 분석 시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9] 공공 STI 역량(연구 산출물)과 SDGs 이행 수준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STI for SDGs 역량 수준에 따른 STI for SDGs 전략(안) 구성
○ 과학기술 역량과 SDGs 이행수준을 각각 상, 중상, 중하, 하, 네 단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5>와 같이 STI for SDGs 역량을 네 가지 유형으로 요약됨
○ STI for SDGs 유형 I
- (5번 양성평등, 10번 불평등): SDGs 이행수준은 최하위, 관련 연구개발비 및 논문·특허 성과규모는 가장 작음. 단 연구개발비 투자 대비 성과는 우수함
․양성평등과 불평등 SDGs 목표 달성 성과에 거의 진전이 없어 이행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관련 연구투자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목표에 활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바이오 융복합, 재난안전이 해당됨
․대내적으로는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대외적으로는 평등한 사회 수립에 기여하는 STI 연구와 성과 활용이 활발한 국가와의 국제협력이 필요
구분
STI 역량
하
중하
중상
상
SDGs
이행 수준
상
유형 IV
4 교육
유형 III
중상
1 빈곤
3 건강
8 일자리경제
16 평화정의제도
9 산업혁신인프라
11 지속가능도시
중하
유형 I
6 물위생
12 지속가능소비생산
2 기아농업
7 에너지
하
5 양성평등
10 불평등
13 기후변화
14 해양생태계
15 육상생태계
17 글로벌 파트너십
유형 II
<표 5> STI for SDGs 역량 구분
자료: 연구진 작성.
- (13번 기후변화, 14번 해양생태계, 15번 육상생태계,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SDGs 이행수준은 최하위, STI 역량은 중하위권으로 연구 투자 및 결과물은 존재하나 아직 적정수준에 못 미치며 SDGs 이행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
․글로벌 커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과제 중 해외와의 공동연구 비중은 3~4%내외에 그침
․해당 SDGs 이행의 담당부처 및 거버넌스 구조가 비교적 명확
․관련 주요 기술 분야는 기후대기, 우주, 신재생에너지, 재난안전 등
- (6번 물·위생, 12번 지속가능 소비·생산): SDGs 이행 수준과 STI 역량 모두 중하위권에 해당
․주요 관련 기술은 기후대기, 신재생에너지, 재난안전 등이 해당되며 필요전략은 상동
- 필요전략: 대내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 적용과 성과 확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대외적으로 해당 분야의 STI 연구와 성과 활용이 활발한 국가와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inbound” 전략 추진 가능
○ STI for SDGs 유형 II
- (2번 기아농업, 7번 에너지): STI 역량은 중상위권, 특히 에너지 부문은 연구역량이 우수하지만, SDGs 이행 수준은 중하위권으로 평가됨
․연구역량이 SDGs 이행결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로 무엇보다 국내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확산 및 SDGs 적용을 증진하는데 집중해야 함
․주요 기술은 기후대기, 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 STI for SDGs 유형 III
- (4번 교육, 9번 산업혁신인프라, 11번 지속가능도시): STI 역량과 SDGs 이행수준 모두 중상·상위권에 해당됨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STI for SDGs 이행 활동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내 연구결과와 기술역량을 글로벌화 하는데 집중해야 함
․주요 기술은 우주, 빅데이터·인공지능, 농축수산, 기후대기, 재난안전, 바이오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등이 해당됨
- (3번 건강, 8번 일자리·경제, 16번 평화·정의·제도): SDGs 이행 수준과 STI 역량 중상위권에 해당
․주요 기술은 바이오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 필요 전략: 개도국 기술지원 및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진출 도모를 통해 국제사회의 SDGs 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outbound” 전략 추진 가능
○ STI for SDGs 유형 IV
- (1번 빈곤): STI 연구 활동은 미비하나 SDGs 이행 수준은 우수
․관련 주요 기술은 범용성이 높은 빅데이터·인공지능, 재난안전, 바이오 융복합 등이 해당됨
6. 결론
□ STI for SDGs 글로벌 전략
○ 역량 분석에 기반한 글로벌 STI for SDGs 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됨
- 4가지 유형 중 SDGs 이행을 위한 시급성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점에서 효과성을 고려하여 전략 I 글로벌 인바운드, 전략 III 글로벌 아웃바운드를 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STI 역량 “하”
STI 역랑 “상”
SDGs 이행수준 “상”
전략 IV
(SDG 1)
전략 III
“글로벌 아웃바운드” 전략
(SDGs 3, 4, 8, 9, 11, 16)
SDGs 이행수준 “하”
전략 I
“글로벌 인바운드” 전략
(SDGs 5, 6, 10, 12, 13, 14, 15, 17)
전략 II
국내 STI 상용화·성과확산 전략
(SDGs 2, 7)
<표 6> STI for SDGs 글로벌 전략 유형
자료: 연구진 작성.
- 전체 17개 분야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 SDGs 목표는 STI for SDGs I 유형에 해당하며, 6개 SDGs 목표는 STI for SDGs III 유형에 해당됨
○ STI for SDGs 전략 I: SDG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급성 높음
- SDGs 이행수준 하, STI 역량 하: 10번 불평등과 5번 양성평등 부문은 SDGs 이행수준이 최하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구 투자 규모와 연구 성과측면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음
- 글로벌 커먼 연구(SDGs 13번 기후변화, 14번 해양생태계, 15번 육상생태계) 및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부문은 STI 투자 지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DGs 이행 수준은 최하 단계로 평가됨
- 글로벌 인바운드(inbound)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1) 필요 기술역량을 제고시키고 더불어 2) 글로벌 커먼, 평등 이슈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을 높이고 3) 관련 연구의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는 연구 환경이 조성할 것을 제안함
○ STI for SDGs 전략 III
- SDGs 이행과 STI 역량 수준 모두 우수
- 국가의 미래 성장과 관련된 자원 개발 및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SDGs 4번 교육, 9번 산업혁신인프라, 11번 지속가능 도시, 3번 건강, 8번 일자리 경제 등이 여기에 해당
- 글로벌 아웃바운드(outbound) 전략 추진을 통해 해외 국가에 우리의 경험, 노하우 및 기술 전수, 그리고 국내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할 것을 제안. 이를 통해 한국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국가가 SDGs 달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적·외교적 입지를 강화
□ 연구 의의
- 우리나라 공공 과학기술혁신 노력을 SDGs 이행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실증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활동과 SDGs 이행 수준간의 상관관계 확인
- STI for SDGs 현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체적 현황과 데이터 분석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SDGs 부문별 심층 연구를 위한 기초 토대 마련
- STI for SDGs 실증 분석에 기반하여 국가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 정책적 시사점
○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국내 과학기술 활동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SDGs 달성을 위해 연구 결과가 어떻게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국제공동연구 증진을 통한 과학기술의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연구 환경 조성 필요
- STI for SDGs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 제고 노력 필요
○ 국가 차원의 STI for SDGs 전략 수립과 선택적 추진방안 마련
- SDGs 17개 분야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행을 지향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의 STI for SDGs 전략적 방향성 수립하여 중요도 및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한 선택적 추진방안 마련
- 2030년까지 이행약속을 위한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사회적 평등 및 글로벌 커먼 부문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우선적으로 촉진시킬 필요 있음
○ 범용 기술의 SDGs 활용 강화
-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SDGs 활용 측면에서 모두 중요도가 높은 ‘SDGs 범용기술’ 분야의 우선적인 투자 및 활용방안 마련을 제안함
○ 글로벌 커먼 부문의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