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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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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Condition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and China and the Methods to Improve It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2009년 7만 5천여 명을 넘어선 것은 한국의 국가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70.5%인 5만 3천여 명을 차지하면서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전체 비중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수준은 여전히 초보적인 상태라는 것이 진솔한 평가이다. 현재와 같이 유학생을 대학의 재정보충 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과 관리를 허술히 한다면 모처럼 찾아온 한국유학 열풍도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결과, 중국유학생을 포함하여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을 친한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유학생 유치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tudy Korea Project 활성화함과 동시에 유학생에게 자신의 모교에 한국유학을 소개하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유학정책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각 대학이 유학생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성과 정도에 따라 인센티
    브와 disincentive를 연계하여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완화하고, 현지 채용박람회를 적극 개최하여 유학생이 졸업이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유학생을 배려하는 학과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대학내 ‘유학생 민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각 대학에 정원외 입학 정도를 엄격히 적용해 대학이 경영난 타개의 수단으로 유학생유치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 유학생은 한중관계의 교량역할을 할 인재라는 사실을 보다 깊이 인식하고, 유학생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할 때이며, 중국정부에도 한국유학생이 받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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