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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 ○ 201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남에 따라 이주민의 내적 구성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집단은 외국인 유학생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3년 12,314명, 2006년 32,557명, 2007년 49,270명, 2010년에는 83,8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 연구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 현상을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 확대하는 요인,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및 다문화정책의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써 주목함. 대학의 국제화, 유학생 유치,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단기적인 과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이주의 증가를 전체적인 이주의 증가 및 다문화 정책의 확대라는 보다 광범위한 지평에서분석하고, 교육이주가 한국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및 중장기적 정책 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교육이주의 방향과 미래 정책과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학생 추이와 더불어 일본과 호주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일본과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생 목적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민정책의 역사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상이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례의 정책 전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교육이주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 교육 이 주 관련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최근의 동향을 분석함. 특히 2000년대 이후 아시아 태평양지역 학생들의 역내(域內) 유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요인임.둘째, 한국의 유학생 증가추이와 더불어 일본, 호주의 유학생 추이 및 관련정부 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사회적 배경을 고찰함. 셋째, 각 사례 국가에서 현재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는 유학생 정책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언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지조사(일본), 전문가 인터뷰(한국, 일본) 등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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