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The Spatial Impact of the High Speed Railand it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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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제1장 연구 개요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고속철도는 레일 위의 항공기로 불리며, 지역간 통행의 공간거리를 단축시켜 접근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공간적 거리의 극복은 지역간 이동행태에 영향을 주고, 교통활동을 빈번하게 하며, 고속철도 이용과 관련된 토지이용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국토공간구조도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4년 4월 개통되는 고속철도가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의 형성을 위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에 의한 공간적 영향을 알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접근도를 산출하였다. 고속철도 개통에 의한 인구이동은 공간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교통수단의 이용변화 및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의 가능성은 선호(SP)조사를 통해 이항 로짓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고속철도가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기 수행된 고속철도의 수요예측 및 효과 등과 관련된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도 있지만, 독창적으로 적용된 것도 있다. 특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이동은 공간계량모형으로 추정되었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의한 접근도의 개선을 변수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이번에 처음 시도된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업체의 이전가능성 및 입지요인 분석을 알기 위한 설문조사도 이번에 처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선택변화, 통근 혹은 이주가능성 등은 기존의 연구방법이 선호(SP) 자료에 의존하였던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현실적인 자료와 선호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추정결과의 현실성을 높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가 이미 개통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 지식의 폭을 넓혔다.
제2장 고속철도의 영향과 관련연구 검토
제2장은 우선 세계의 고속철도 현황을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각 국가의 고속철도 건설배경과 이용실적을 다루었다.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고속철도 건설로 여객수요가 증가하자, 후속적인 고속철도의 건설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신간선 건설이 원인이 되어 재정이 악화된 JR(일본국철)이 민영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른 국토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간과 공간구조에 관한 관련이론을 소개하였고, 공간구조와 교통과의 관계에 대한 관련 이론 및 국내외 고속철도 관련 연구사례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국내 관련연구는 1995년경 붐을 이룬 적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의 사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장래 공간적 변화를 추측하였거나, 이미 예측된 장래의 자료를 사용하여 수도권의 분산 혹은 집중이라는 예측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정차역 도시에 인구가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일부 정차역 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관련연구에서는 고속철도를 단순히 빠른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체의 입지결정시 고속철도 역의 존재는 ‘보너스’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 하다. 독일의 경우는 고속철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제3장 접근도와 인구이동의 변화 전망
제3장은 고속철도 개통이 국토공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전국 도시의 접근도를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공간계량모형으로 추정하였다.
1) 접근도 분석
고속철도 개통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지역간 접근도의 변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를 2002년, 2004년 4월 개통시점, 2010년으로 구분하여 전국 도시의 접근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접근도 산출시에는 해당 도시의 도시내 통행시간도 고려하였으며, 다른 도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설정하였다.
2004년의 고속철도 정차도시는 서울, 용산, 광명, 천안, 대전, 대구, 부산이며, 호남선 전철화로 정차하는 곳은 대전(서대전), 익산, 광주, 목포이다. 2003년 11월에 추가된 오송, 김천·구미, 울산 등 3개 역은 2010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접근도 분석 및 인구이동 변화 분석시 반영되었다. 그러나 2003년 말에 추가된 밀양, 구포는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접근도 산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4시간 이상 걸리던 지역의 면적과 인구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한 시간 권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는 서울시내의 접근시간, 이동시간, 도착지의 도시내 접근시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통행시간이 단축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고속철도 개통에 의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하루 교류가능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편도 3시간이 소요되는 공간에서 교류가능한 인구의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 중에서 천안, 대전, 대구가 서울보다 교류가능 범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류가능권의 변화로 볼 때, 지방 정차역 도시의 접근도가 서울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강원도 등은 상대적으로 접근도의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는 접근도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교통망 혹은 교통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지역간 인구이동 모형 추정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간적 접근도의 향상이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초래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계량모형으로 인구이동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90∼2000년까지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2%) 미시자료(micro data)와 2000∼2001년 시·군·구 사회경제적 거시자료(macro data)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자료 외에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자료와 접근도 개선 변수를 추가하였다. 추정모형식(SAC)은 다음과 같이 공간적 시차항(spatial lagged term)과 공간적 오차 구조를 포함한다.
M = ++ ρ β WM X u ( ) (1)ix
이 모형은 공간적 자기회귀모형(SAR)과 공간적 오차모형(SEM)을 결합한 것이다. 추정 결과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속철도는 이미 구축된 경부축의 성장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시·도의 경우는 인구의 유입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의 인구는 유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고속철도의 개통은 대도시와 경기도 시부 및 경상남도 시부를 제외하고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인 군부에서 인구유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속철도 정차역과 유리된 지역인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더욱 심각할 것이다. 넷째, 고속철도 정차역이 입지 하는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천안과 아산, 대전 및 인접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의 유출이 예상된다. 이것은 주변지역의 접근도가 수도권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대부분의 대도시는 현재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고속철도라는 고급고속 교통수단은 인구성장에 부가적인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속철도 개통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지속시켜, 지역의 성장에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간 도시성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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