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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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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남북 에너지협력 프로젝트별 추진방안 분석 연구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북한의 경제난은 에너지부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난방, 취사, 조명, 가전 등의 민생용 에너지에서부터 산업, 수송, 공공기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전 수요분야에 걸친 심각한 에너지난으로 북 한 경제는 중증의 기능저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송기능의 저하와 산업생산력의 마비는 기능회복을 위한 집중된 시도는커녕 현상유지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 에너지 공급난의 핵심은 전력과 석탄의 부족이다.
    북한에서 석탄은 전력생산의 절반과 산업, 민생용 에너지의 거의 전 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북한 전역에 거쳐 240여개 의 석탄광이 가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2010년 생산량은 1985년 3,750만 톤 대비 32% 감소한 2,550만 톤에 그치고 있다.
    전력부문 역시 1990년 이래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 개발계획(UNDP)의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간개발 보고서는 2009년 북한 전체인구 중 26%만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0년 발전설비 이용률은 38.8%에 그치고 있으며, 전압 및 주파수 정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연료공급의 어려움, 발전설비의 노후화, 연관 산업의 동반부실 등으로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기술력,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내부적 역량으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외국과의 협력 또는 지원을 통해 문제를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는 길이 유일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북한 역시 그동안 많은 경로를 통해 외국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부문의 기능회복을 도모해 왔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 원인은 주로 정치적인 영역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다. 철저히 봉쇄된 사회주의 방식의 국가운영,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마찰과 경제제재 등은 국제사회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 에너지부문에 접근할 기회조차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북한의 정황도 김정은 체제 출범이라는 결정적 변화를 계기로 점차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이른바 6.28조치를 통해 공장·기업소가 생산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농민은 전체 수확량의 30%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국가배급 대상을 국가기관 교육·의료 분야에 한정하고 주민들에게는 배급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등 경제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도하고 있으며, 군부에 집중되었던 각종 경제적 결정권한을 당과 내각 쪽으로 이전시키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 폐기와 시장경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움직임을 보인다 해도 서방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의 인프라가 회복되고 연관 산업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산업투자가 비로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제약요인 하에서도 과감한 대북지원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진정 북한의 민생을 우려하고, 북한의 경제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온갖 협력방안들을 연구하며, 무상지원을 비롯하여 북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리한 회수방안을 감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자원분야에서 언젠가는 우리 정부가 필연적으로 제기해야 할 남북협력 사업대안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남북협력 사업의 전개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수행되었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모두 9가지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 노후수력 개보수 협력 사업을 분석,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수력발전설비 거의 대부분을 개보수 대상으로 판단하여 노후 도에 따라 전면교체, 성능개선, 성능복원, 성능보전의 4가지 등급의 개보수를 제안하였으며, 2조 8,813억 원의 투자소요액을 평가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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