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과제명 |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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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 책임연구원 | 차미숙 |
정부분류 | 지역균형발전 | 정부기능분류 | |
주제어 | 지방소멸 대응대책 | ||
발행년도 | 2021 | ||
연구결과유형 | 연구보고서 | ||
보고서파일 |
- 1.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와 관련하여 첫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실로 나타난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둘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역전한 최초의 해이며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기록을 경신하였음 2. 국내 인구의 저출산 추세와 지역간 인구 불균형 심화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응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3. 이런 정책적 상황 인식에 따라 지방의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방안, 지원시책, 제도개선 과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중앙부처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를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의 능동적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