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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1.이 기초분석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23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기초분석결과입니다. 2.'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인권 영역을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한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조사에 사용하였습니다. 3.이 기초분석보고서의 내용은 2023년 5월 ~ 7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한 후 9,000명을 목표로 조사 설계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8,796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각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하였고 일부 학교에서 조사원 방문에 우려를 표할 때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설문지는 부록 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기초분석보고서의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평균 또는 비율이며 가중치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가중치 사후 보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계분석표의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표 내 수치의 합계 수치와 전체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5.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서는 이 기초분석보고서와 함께 발간되는 「2023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연구보고 23-일반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전자도서관(https://lib.nypi.re.kr)에서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통계결과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 탑재되며, 원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아카이브 데이터 공개지침’에 따라 본원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nypi.re.kr/archive), 통계청 MDIS(https://mdis.kostat.go.kr), 한국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da.snu.ac.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목록은 부록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지표항목 중 일부 지표항목의 결과 생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대한 정보는 부록 4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8.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대표번호 044-415-2114)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유민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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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선행연구들과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 중 직접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시행하여 직접 실증 데이터를 제공하며, 심층연구를 통하여 양적·질적 방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들은 확대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한 반영은 미흡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5호와 26호는 디지털 환경과 기후환경 변화라는 거시적인 변화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변화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서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은 점차적으로 증진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하락하거나 변동되는 특성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심층분석에서 시계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이것이 행복 증진과 연관되지는 않았다. 인권지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거나, 행복에 중요한 부분까지는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 가진 취약성과 인권침해는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약성은 다른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이 가진 취약성이 만들어내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시에 개선을 하지 않으면 취약성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장의 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우리사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영역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노동인권에 대응하는 프레임을 시장 중심의 아동·청소년 일자리 제공이라는 규제 중심-소극적·부정적 영향 최소화의 접근에서 공공 중심의 아동·청소년 일자리 및 일경험 제공이라는 기회제공 중심-적극적·긍정적 영향 최대화의 접근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중심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침해와 이에 대한 보장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하며,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생태체계에서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삶의 질 증진이라는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하여 13개의 정책영역과 20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유민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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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본 연구는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아프리카 7개국(가나, 세네갈, 기니, 감비아, 카메룬, 케냐, 우간다) 벼 종자 생산과 보급 기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병목지점 개선을 위한 지원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특히 국가별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되, 수원국의 민간 주체와 정부의 협력, 국제 네트워크의 협업 등 여러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이는 단순히 K-라이스벨트 사업이 쌀 부문의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수원국의 지속적인 식량안보 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임.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차원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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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중러북의 연대 방식은 한미일의 연대와 다르다. 특히 한미일의 군사 협력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이지만, 중러북의 군사 협력은 연쇄적이고 간접적이다. 중러북은 중러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을 연쇄적으로 진 행하고, 중러와 북한이 암묵적 ‧ 간접적으로 연대한다. 중러북 3자 군 사훈련이 실체가 없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삼국 이 치밀한 사전 조율 없이도, 동시적 혹은 연속적으로 중러의 연합 군사훈련을 틈타 북한이 도발하든지, 북한의 도발을 틈타 중러가 군사 훈련을 진행하든지 이는 모두 한미일을 압박하고 한반도의 정세 불안 과 긴장을 유발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의 군사 대응을 초래하여 중국이 심각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계속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적극적으로 두둔하지 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중국도 한미일을 압박하는 북한의 도발을 놓고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 부채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냉전과 진영화를 보는 중러북의 공식적인 시각은 차이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신냉전과 진영화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 중러북의 신냉전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 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중러북의 신냉전에 대 한 비공식적인 입장 때문이다. 즉 중국의 경우 한미일의 대중 압박과 핵심이익(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 수위가 지나칠 경우 중러북 연대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 있지만, 당분간 신냉전을 피하기 위해 중러의 대국 외교 중심과 중북의 한반도 주변국 외교 보완의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러북 밀착을 중심으로 중국을 반미 연대로 견인하기를 원하면서 중국과는 다극화와 다자주의를 추동한다. 마지 막으로 북한은 신냉전과 동북아 군비경쟁 구도가 제공하는 전략적 기 회 공간을 활용하여 체제 안전 보장 확보를 추구한다. 따라서 중러북 연대는 중국의 외교 전략과 중러관계 요인, 북한 도발 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당분간 중러북 연대의 형태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대국 외교 중심으로 외교 군사 관계를 주도하고, 한반도 주변국 외교를 통해 대국 외교를 보완하 는 이원화 전략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중러북 연대는 한미일의 압박 과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이익 개입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 전략에서 두 외교를 더 긴밀하게 연계시킬지 아니면 분리시킬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러북은 한미일과 다르게 경제적 상호의존도에서 시혜적 관 계를 중심으로 중러가 북한 체제 지원을 추진하고, 역사 전쟁을 통해 반미 연대의 정체성을 공고화한다. 한미일의 탈중국과 디리스킹 공급 망 재편 전략의 강화 정도와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의 러북과의 연대 동기도 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도발이 중러에 전략적 부담을 가중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중러의 북한 도발에 대한 두둔 공조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중국 전략, 대러시아 전략, 대북한 전략에서 핵심은 한미 일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인 예로 경제안보 협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중 협의체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협력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을 사전 차단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보편가 치와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하되 민간과 1.5 트랙 차원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이재영
    • 통일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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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삶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미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에 대해 재직 근로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상태, 원직장 복귀 등 노동시장 이행과 그 궤적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이며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 노동 > 노동일반
    • 홍정림
    • 한국노동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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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Ⅰ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5가지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지원의 근거 마련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전문가자문회의,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국내 및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노동 및 자립실태 관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결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은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특히 진로정보 부족과 진로장벽인식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국외출생자 중 안정적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취업의 제약으로 안정적 삶의 영위와 진로설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국내성장 후기청소년들의 체류안정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2차자료 분석에서는 이주배경집단이 전국의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집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2021년 통계청 기준 20-24세 평균소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 및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면접조사 결과, 가정환경과 부모의 특성, 정보접근성, 한국어능력 등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소가 되며,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국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매우 협소한 영역에서 일부 다루는 수준이거나 구색 맞추기 수준의 기존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다. 해외의 정책 분석결과 독일,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한국보다 이주민을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대부분 합법적 체류자 및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장기 정착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3개 핵심과제와 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양계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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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며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성된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 󰋏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주거공간, 보건 등 주민등록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약 53%)이며, 체류인구 대상은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약 1%(5건)에 불과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주민등록인구나 체류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 있고, 규모는 작지만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나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도 존재 󰋑 체류인구의 규모만을 고려했을 때와 체류인구에 체류일수를 가중치로 환산할 경우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며, 지역에서는 ‘생활’의 의미를 토대로 지역활력 증진 기회 모색 필요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대상)에 대한 정책과 공간에 대한 정책으로 고려 필요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안소현
    • 국토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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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해외 투자개발사업 현지 컨설팅 고도화 방안 연구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의 필요성과 진출 한계점을 정리 󰋏 정부정책 현황을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인프라협력센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6가지 현안 과제를 도출 - 공공지원체계 분절화, 성과창출 한계, 현지 인력 전문성 부족, 양질의 신규사업 부족, 패키지형 사업 지원체계 부재, 중소・중견 전용 지원제도 부족 󰋐 한-베트남 교통인프라협력센터, 일본의 지원정책, 인도 추진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성과창출 및 타 기관과의 연계, 국토교통부 주도의 인프라사업 지원 체계, 공공부문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현지 수요 맞춤형 사업발굴 등의 중요성을 확인 󰋑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3가지 전략(분산 → 통합, 행정조직 →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 프로그램)과 9가지 세부추진 방안을 제시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김성수
    • 국토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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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을 중심으로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 가고 있으며,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이 신설되어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 및 균형발전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지표 활용 방안 및 신규 지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정책방안을 제시 - 기존 균형발전지표 중 고속도로 IC 접근성,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등 도로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표 선정 및 방법론 개선 - 도로 연계성, 영향권 인구변화 등 신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 개발 - 도로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AHP 구조 개선 대안 실증분석 󰋐 도로 연계성 지표 등 신규 지표는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계획의 성과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배윤경
    • 국토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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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해운산업 분야에서 ESG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경영에 적용 또는 적절한 평가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ESG 요소 중 해양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투명 경영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수용 및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됨 ■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국내 해운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가 시급함 - 해운기업의 파트너인 화주기업은 외국과의 무역에서 ESG 경영 실적이 중요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는 운송사 이용 여부도 주요 점검 사항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해운기업의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ESG 경영 실적이 필요하며, 해운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가운데 ‘성장 지향형 산업전략 추진’과 연계됨 - 이는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 지원 체계를 성장 지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 모델 확산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해운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3) 연구 목적 ■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내부 대응체계 등을 분석하고 ESG 경영 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첫째, ESG 경영에 대한 문헌조사 - ESG 개념, ESG 경영 형태와 적용, ESG 관련 국제기구 규범과 동향 관련 문헌 분석 ■ 둘째, 사례조사 분석 - 해외 해운기업과 국내 타 운송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실태, 활용 전략 등을 파악해 국내 해운기업 부분에 활용 ■ 셋째, 해운기업 면담조사 및 실태 분석 - 해운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사의 ESG 도입 경과, 도입 성과, 향후 계획, 애로사항 등에 대한 면담조사 실시 2) 정책화 방법 ■ 국내 해운산업 관련 정부 기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등 관련 기관과 해운기업의 ESG 담당자, ESG 평가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슈 도출 및 ESG 경영 발전 방안 모색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ESG 경영 사례 분석 결과 - ESG 경영을 보는 관점, ESG 경영과 기업 경영 목표의 일치 여부, ESG 조직 유무와 업무 내용, 협력사와의 추진 형태 등에서 기업 간 차이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함 ■ 해운기업의 ESG 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 국내 해운기업의 경영진은 ESG 분야 중 환경(E) 경영에 관심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환경(E) 부문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ESG 경영의 중요성과 의의에는 공감하나 실제 조직 내 경영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 - 국내 해운기업은 ESG 경영을 외부 평가, 화주 및 금융권의 요구에 응하는 소극적 수준에서 추진하며 기업의 경영전략과 ESG 경영 목표 간 연계・일치가 부족함 - 애로사항으로는 ESG 경영 추진 조직과 인력, 재원 부족,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ESG 경영 지원 및 평가 부족, ESG 경영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이 있음 ■ 해운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첫째, ESG 도입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ESG 분야로 확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함 - 둘째, 해운기업 ESG 평가지표를 개편 및 통합하여 해운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셋째,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함.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K-EST 계획과 해운기업의 공급망 관리 연계, 인프라와 인센티브 구축 등이 있음 2) 정책화 방법 ■ 「해운법」 개정 - 「해운법」 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해운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지원방안을 모색함 ■ ESG 경영 요소를 공공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반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 평가 항목에 ESG 경영 요소를 반영하여 민간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함 ■ 「해운 ESG 경영 포럼」 운영 및 네트워킹 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 산하 조직으로 설치하여 주기적인 콘퍼런스 개최 및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지원함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국내 해운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고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안정적인 성장의 선순환 사이클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본 연구는 정부에서 해운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하고, 주주와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 효과를 누릴 수 있음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국내 해운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가 전반적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황진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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