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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 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층 범죄피해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정책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 대검찰청 2000-2021년 범죄분석DB을 이용한 양적 분석, 고령자 보호 및 범죄피해 보호 지원 기관 종사자 19명 대상 질적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다

• 사회문제 > 고령화사회
• 황남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여성 고용과 출산 - 최근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최근 20여년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여성고용과 출산,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검토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일과 출산의 관계에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보육료지원 등의 정책은 여성이 일과 출산 양립가능성에 서로 다른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최선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이 과제보고서는 2023년 말 감행된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들과 전략적 시사점을 논의한 6인 저자 각자의 분석과 제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남북관계 전시(戰時)화 선언> 최근 북한은 대남전략 전면 전환을 선포했다.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고한다. ‘남조선혁명’과 ‘통일전선’ 구축, 그리고 ‘협상 을 통한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식의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철폐하고 핵 무력 등 군사력에 의존하는 ‘령토완정’을 대남전략의 주목표로 전면 에 내세웠다. 급기야 북한은 공세적 대남전략 전환을 헌법 조문화하겠다고 나선 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헌법개정으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표현들을 삭제하는 대신 ‘독립적인 사회주의국 가 영역’으로서 ‘주권행사령역’, 즉 영토 규정을 삽입할 것과 전쟁 시에 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하는 문제도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대남전략 대외전략화 및 군사화> 심지어 김정은은 최근의 갈등적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한반도 문제에 접목한다. ‘국제 적 정의’ 실현과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하며 ‘미국의 대결정책 과 대한민국과 같은 노복국가들의 자멸적 망동’의 분쇄를 위한 ‘전쟁 준비 완성’과 ‘핵전쟁 억제력’ 확보, 선제공격권 등 공세적 핵사용을 암시하는 소위 핵 무력 ‘제2의 사명’을 강조한다. 확장된 핵 능력을 배경에 두고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적 갈등 전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동요 조짐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현상질서 타파에 나서 는 모양새다. 한반도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국제정세가 전개 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며 이에 발맞추어 한국을 현상 유지 진영의 ‘취약 고리’이자 공략의 대상으로 특정하는 모습이다.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 정권이 강행해온 ‘새로운 길’,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전면에 부각된 전략 전환이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기실 그리 새롭지 않다. 북한은 세 번에 걸쳐 대남전략의 전면 수정을 감행 했다. 먼저 김일성은 1948년 정권 수립 후 정강 첫째 항에 ‘국토완정’ 을 주창하더니 결국 남침을 감행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양대 방법론으로 ‘평화적 통일’과 무력을 동원한 ‘비평화적 통일’을 양날의 칼로 활용해왔다. 이번 선언을 통해 김정은은 속내를 드러내며 소위 평화적 민족통일 목표를 폐기하고 과거로 회귀하여 군사적으로 ‘령토 완정’에 나서겠다며 공세적이며 모험적인 대남전략을 들고나왔다. <핵 강압 강화 의도> 북한은 한반도 현상변경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남 핵 강압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번 대남전략 전환 선언은 대미 핵 강압 외교 강화 의지를 드러낸 ‘묵시적 선전포고’ 성격을 띤다. 핵무 장을 활용한 북한의 향후 대남전략 시나리오는 ▲핵 강압을 통한 대남 제압, ▲핵 능력을 활용한 무력 통일,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한 안보 자주성 확보 등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냉전기 핵 균형에 도달한 상황에서도 미 ‧ 소 양국 모두 핵 강압 전략을 구사한 역사적 사례가 다수라는 점, 그리고 과거 확연한 핵 열세 상황에서도 대북한 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핵 강압 전략을 빈번히 구사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해 볼 때, 북한이 핵 강압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핵 강압 전략에 대항하는 ‘역(逆)강 압 전략’이 요구된다. 힘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의지와 행동, 정책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전략이다. 역강압 전략은 다음의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외교적 차원 에서는 첫째, 북한의 핵 무력을 동원한 한반도 무력 통일이 인류 전체 에 대한 핵전쟁 위협이라는 명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가장 불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리한 동북아 정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 ‧ 미 ‧ 일 3국 협력 강화와 중 ‧ 러 ‧ 북 3국 연대 약화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내 영향 력을 단기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롭다. 셋째, 중국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One Korea 정책을 반대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 다.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의 ‘묵시적 선전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 력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제도 화를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복합도발> 북한은 핵전쟁 위협을 비롯해 국지 도발과 한국 사회 혼란 조성을 위한 사이버 공작을 병행하는 복합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위기를 고조 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도 영향을 미치 며, ▲도발 귀책 사유를 한 ‧ 미에 전가할 수 있거나 도발 주체가 모호한 회색지대 도발을 꾀할 것이다. 2026년 1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성과 거양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은 단발성보다는 효과를 보아가면서 강도 를 점차 확대해 가는 점증형 도발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쟁위기 조성과 항시화를 목적으로 고강도, 복합도발, 책임 전가형, 점증 성격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NLL ‧ MDL 충돌이나 천안 함 폭침 유사 도발을 시작으로 2013년 3월의 전방위적 전쟁 위협, 2015년 8월의 준전시상태 선포, 2017년의 핵미사일 도발이 함께 어우 러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도발 공조 및 ‘핵 확전’ 협박 게임>도 가능하다. 신냉전 대립 구도가 서서히 진영의 모습을 띠면서 중 ‧ 러 ‧ 북 삼국의 군사적 연동이 나 도발 공조가 가시화될 수 있다. 2023년의 러 ‧ 북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중 ‧ 러와의 군사 공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공산이 크다. 심지어 사전 교감을 주고받은 군사적인 양동 작전 수행 등 적극 적인 중 ‧ 러 ‧ 북 삼국 도발 공조도 가능성도 도외시할 수만은 없다. 북한은 국제 도발 공조로 진영결집 외교를 거세게 전개하며, 중 ‧ 러를 자신들의 한반도 현상 변경 프로젝트에 끌어들여 평양의 이해 관철에 활용하는 동맹 연루 전략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던 과거 도발 행태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위기 상승의 위험 순간에 강압 효과 배가를 노리고 확전 위험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위험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한국의 도발 응징에 대해 더 큰 도발을 단계별로 응수하여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공포의 (위기 고조) 사다리’ 게임, ‘벼랑 끝 치킨게임’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들이 설정한 위기 상승의 일정 단계에서 드디어 ‘전술핵 선제사용’ 협박을 선명한 가시적 형태로 제기할 수도 있다. <대내 통치전략> 대남전략 전환의 대내 통치 전략적 목적도 간과할 수는 없다. 첫째, 주민의 남한 동경 차단을 위한 대남적개심 고취 의도 를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및 비사풍조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중으로, 한국의 자유로운 시민 정신과 자본주의 기풍이 은연중 전파되며 북한의 폐쇄 적 ‧ 독재적 ‧ 수구적 질서에 대한 모멸과 비판 의식이 간접적으로 함양 되는 파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주적으로 단정’하고 한반도 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강력한 체제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둘째, 핵무력 건설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 다. 국가 자원이 핵무력 건설에 집중되면서 악화되는 경제난에 대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내부 요인이다. 김정은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미국이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해서 당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 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키려한다”고 진단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핵정책을 지지 ‧ 성원한다며 적들이 오판했다는 점을 강조했 다. 체제 내부적으로도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도 감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남노선 전환을 통해 한국을 불변의 적대국으로 규정하여 핵무력 건설을 정당화하여 체제 엘리트와 인민 들의 반대를 제압,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대내 통치용 전략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북한 민주화 및 자유 평화통일 기회의 창>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전 략 선언은 도전이자 기회다. 김정은의 위협은 위험한 도전이 목전에 닥쳤음을 예고하는 사태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북한이 반민족 ‧ 반역사 ‧ 반통일적 체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와 정 통성을 계승하는 한반도 유일의 적통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민족사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 반민족적 독재정권으로 전락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 북한을 민주화 ‧ 정상국가화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져나갈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민족 정통성을 담지한 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할 기 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2국가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평 화적 수단을 통한 1국가론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2국가론이 명분 없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공세 를 취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 한민족과 연대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내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민주 헌법 정신에 대한 확신과 결의, 그리고 의연하고 현명한 위기 대처로 닥쳐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오히려 통일을 향한 전기로 활용하는 지혜와 결기가 요구 되는 시점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김진하
• 통일연구원
• 2024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통행특성 및 효과 분석 - 세종시 셔클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23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현대자동차 간 수요응답교통 정책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수행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2021년 4월 세종시에 도입된 셔클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7월 교통카드 자료와 셔클 이력자료를 분석하여 통행특성을 비교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대중교통 보완적 기능을 검토하였음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태윤
• 한국교통연구원
• 2024

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다양한 교통서비스의 제공 및 기존 대중교통의 부족 문제 해결 등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 가능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신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어촌 등 상이한 지역 여건과 통행 특성에 맞는 수요응답형 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므로, 현황 및 데이터 분석, 사례 조사 등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수요응답형 교통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셔클·똑타 등으로 브랜딩 되어 경기도, 세종시 등 17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의 운영현황, 이용특성 분석을 통해 운영 확대와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임서현
• 한국교통연구원
• 2024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진 통치 코드 중 하나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문명화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건설’은 문명화를 가장 스펙터클 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고 도시를 그 오브제(objet)로 본 것이다. 김정은은 2012년 본격 집권 이전부터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1990년대 경제난이라는 낙후와 퇴행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김정은은 국가 이미지를 일신하려는 욕망을 도시에 투영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가 주도의 건설 붐 조성은 통치 차원의 의도가 가장 크지만, 사회경제적인 여러 파급영향을 가져왔다. 시장이 건설 붐 속에서 활성화되었고 주민들의 주택 욕구가 분출하였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성을 증가시켰다. 시장과 건설이 결합하는 일련의 과정은 도시 전 반의 하드웨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산과 상업망에도 일정한 변 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도시의 변화를 도시정치, 아파트 건설, 상업 및 공장 입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건설정치가 가장 강렬하게 투사된 평양에 주목했다. 우선 평양을 대상으로 김정은 주도의 건설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 지, 통치 차원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북한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 살림집 건설 동향과 특징을 분석했다. 소위 김정은 건설정치의 상징인 ‘살림집’ 건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 보 았다.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구분해 건설 역량에서 나타난 집중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구 및 구역에 따라 살림집 형태의 차이를 파악하고 자 했다. 연구 결과 평양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 체제의 ‘위민정치’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건설정치 사업으로 주요 대상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적 건설역량을 집중해 빠른 기간 안에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외형적 성과와 달리 장기간 준공을 미루거나, 마감재 부족, 내부 건재공업의 한계에 따른 질적인 문제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양시의 살림집 건설은 인구 밀집을 분산시키고 위성도시 건설 을 통해 평양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 위성도시가 평양의 핵심 교통망 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건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 형적 건설과 달리 그에 따른 교통편의, 운수산업, 문화체육, 예술공간, 생활편의, 인프라(상하수도, 전력망, 생활용에너지 등) 등 주민생활 편 의시설 제약의 극복이라는 수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세 번째로 김정은 시대 평양시의 상업시설의 종류와 입지특성, 상권 을 분석하고자 했다. 시장을 제도 내로 포섭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 의 유통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시장 중심 연구에서 국영상점을 포함한 상업시설까지 포괄하는 연구로 지평을 넓힌다는 의 미도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상업 중 사회공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평양시의 사회주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유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합시장 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국영상업망이 일정 부분 회복되는 추세가 관찰돼 주목이 필요하다. 노동신문 보도로 파악해 보면, 평양시 안에만 200여 개의 국영상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유통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시장 경제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국이 직접 대형 유통업에 진출하고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해 유통시설을 신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생산 공급기능 정상화, 국산품의 질제고, 국영상점의 판매방식 개선, 체인상점 도입, 상점 운영 전산화, 상점의 현대화 전략 등을 통해서 국영상점을 부활시 키고 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시장에서 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종합시장과 국영상점은 경쟁적 구도로 운영 되었는데, 김정은 시기의 국영상점은 현대화, 고급화 전략으로 종합시 장과는 차별화된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국영상업의 부활은 공장, 기업소, 상점의 가동비율을 높이면서 기업 이익금, 사회보험료, 토지사 용료 등의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양의 공장‧ 기업소 입지와 생산, 노동 현황을 파악하고 자 했다. 평양은 북한의 그 어느 도시보다, 그리고 동시대 다른 국가들 의 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공장이 많이 소재하는 ‘공장 도시’라 할 수 있 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평양은 군수산업을 비롯하여 중공업이 많 이 들어섰고 이로 인하여 철도를 비롯한 도시 기간 시설들이 많이 갖추 어졌다. 6.25전쟁 이후에도 공장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을 신속히 복구한 정책 결과로 평양은 여전히 공장 도시의 면모를 유지해 왔다. 여기서는 첫째, 평양과 공장이 그 인연을 맺게 되는 시점부터 평양의 공장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현 재 공장 도시 평양이라는 용어가 유효한지 아니면 변질되었는지 그 현 황을 살펴본다. 이를 공장 공간에 대한 당국의 계획적 배려 현황(재정, 가동상황 등)을 통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셋째, 공장과 노동자는 불가분 의 관계이다. 따라서 공장 공간과 노동자 공간을 연결시켜 살펴본다. 평양의 공장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은 현재 공장과 관련하여 어떤 삶에 봉착해 있는지를 노동자 공간(거주지 등)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넷째,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적으로 계획된 ‘공장 도시로서의 평양’이 현 재 어떤 변화의 압박에 직면해 있는지 그 윤곽을 다소간 시험적으로 드 러내고자 한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홍민
• 통일연구원
• 2023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연구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부합하는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나아가 비핵‧ 평화‧ 번영의 통일한국이라는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들이 여러 차례 제안해왔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접경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은 한반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각인시켰으며,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할 재해재난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도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특히 그린 분야 중심의 협력 어젠다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 재가 유지되는 현 국면에서도 추진 가능하며, 그린 분야가 갖는 파급적 속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 및 내륙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과제로서 의의가 있다. 이렇듯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남북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작게는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를 실현하고 크게는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그린 협력은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과거 소통과 단절이 반복되었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관계 의 정상화를 가로막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바, 교류협력이 어떠한 변수에 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 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협력 종합연구: 재해재난 관리시스템과 남북협력 방안”은 총 3개년도로 설계되었다. 지난 2년의 연구를 통해 남북 간 접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재해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실제 해외에서 추진된 접경협력 사례들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적용을 위한 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 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구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한반도접경그린 위원회’의 구축 등 접경지역에서 시작하는 실질적인 남북협력모델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협력 방안과 남북협력의 제도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우선 분야별 협력 방안으로는 앞선 연구 들을 통해 남북 접경협력의 의제로 도출한 산림, 수자원, 해양 분야에서 접경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들 분야는 접경협력의 원칙인 실용성, 호혜성, 즉시성, 기능성에 기반해 남북 양측의 수요를 반영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남북 당국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 역할까지 고려해 단계별 협력을 모색해본다. 더불어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제도화 방안도 살펴보도록 한다. 해외 접경사례들에서 확인했듯이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법체계 측면에서 현재 접경지역을 규제하는 여러 국내법과 국제적 차원의 대북제재 등을 검토함으로써 접경 협력을 위한 법률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당국 간 합의서 체결을 제시한다. 남북 간 지속가능한 접경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가칭)한반도접경그린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접경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을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를 실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나용우
• 통일연구원
• 2023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4/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였고,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충격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 세계 공급망 리스크는 주요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공급망의 경색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수급 여건과 가격 전가 상황에 따라 산업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별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용이 물류비 상승과 더불어 주요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알루미늄, 철, 구리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어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 세계 공급망 리스크와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 및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는 근본적으로는 석유나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의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를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사회적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비용의 현재와 미래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이하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LCOE 저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재생에너지 LCOE가 목표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비용 분석 및 전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조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합리적인 LCOE 분석 및 전망 - 재생에너지원별/유형별/규모별 설비비용, 운영유지비용, 토지비용, 기타비용 등 발전 설비비용 항목 표준화 및 조사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원별 경제적 전제조건을 고려한 LCOE 산정 방법론 정립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비용 분석 및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LCOE 추정 및 전망 -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및 LCOE 전망 결과에 따른 DB 구축 ○ 국내외 재생에너지 LCOE 비교분석을 통한 비용 저감 방안 제시 - 주요국 재생에너지 LCOE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을 위한 방안 제시 - 비용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본 연구는 2020년부터 5년간 수행해야하는 일반연구과제로 전체 연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차 년도(2020년)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대상인 지상태양광과 육상풍력의 세부항목별/규모별 비용 조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를 통한 발전 설비비용을 분석하였음. - 또한, 경제적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LCOE 추정 방법론을 정립하여 2020년 기준 지상태양광과 육상풍력 LCOE를 추정하였고, 선행연구 전력거래소·에너지경제연구원(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서 추정한 재생에너지 비용 학습률을 활용하여 2030년 LCOE를 전망하였음. - 2차 년도(2021년) 연구에서는 1차 년도의 연구 조사대상인 지상태양광과 육상풍력에 더불어 특수태양광(건물, 수상, 영농형)을 추가하여 관련된 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LCOE를 추정하였음. - 또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전국토를 1㎢ 격자단위로 구분한 격자-LCOE 연산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시군구) 재생에너지 LCOE를 추정하였으며, LCOE 하락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음. - 3차 년도(2022년)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LCOE를 추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전력망 보강 비용)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LCOE 추정 결과를 도출하였음. - 올해는 4차 년도(2023년) 연구에서는 2023년 기준 태양광 및 육상풍력, 해상풍력 발전 설비비용을 조사하여 그동안의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미래 재생에너지 LCOE에 대해 정량적 방법론과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망하였음. - 5차 년도(2024년) 연구에서는 그동안 조사 및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원별, 설비 유형별, 규모별, 연도별, 지역별 LCOE를 전망할 예정임. - 최종적으로는 5년간 연구한 재생에너지 LCOE 분석 결과를 DB화하여 연구 수요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2023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LCOE 분석 결과,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BNEF(2023)에서 분석한 ’23년 국가별 태양광 LCOE 현황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원은 전통에너지원인 석탄과 가스의 LCOE보다 낮아 여전히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유지 * 2023년 기준 글로벌 밴츠마크 태양광과 육상풍력 LCOE는 각각 MWh당 45USD, 43USD 수준으로 신규 석탄 및 가스 LCOE(MWh당 77USD, 95US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BNEF, 2023)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 강화 수단으로 더욱 부상하는 추세 ○ 태양광 비용 조사 결과 및 평가 - 태양광 비용(1~4차 년도 조사결과) 추세를 살펴보면, 기자재 비용 중에서 모듈, 인버터 및 모니터링 등의 일부 비용은 하락하지만, 세부 항목별로 비용 변동이 차등적이며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음. - 2023년 기준 태양광 발전 설비비용은 100kW 기준으로 1,438천 원/kW, 1MW는 1,416천 원/kW, 3MW는 1,296천 원/kW, 20MW는 1,205천 원/kW 수준으로 전년대비 약 1~1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태양광 원부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모듈 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 * 인버터의 경우 최근 접속반이 포함된 스트링 인버터가 보급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가격은 기술개발 및 제품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전년 대비 2~17% 하락 * 구조물 및 전기시설, 토목공사, 계통연계 비용은 철강재 가격 및 국내외 운임 비용 상승으로 소폭 상승 * 각종 시공에 투입되는 직접노무비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설비 규모 증대(100kW에서 20MW로 확대)에 따른 비용 감소효과는 약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태양광 CAPEX 세부항목별 설비비용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 보다는 낮지만 해외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태양광 모듈과 EPC 비용이 높은 수준이며, 설계 및 감리, 진단 및 검사, 인허가, 금융 등을 포함하는 기타비용과 계통연계 비용은 해외 주요국 대비 오히려 낮거나 유사한 수준 - 주요국 태양광 세부항목별 설비비용 분석 결과 비용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모듈과 인버터의 가격이며, 다음으로 BOS, 기타 간접비용, 운반 및 설치비용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우리나라는 EPC 비용을 낮추는 것 보다는 모듈과 인버터 등의 기자재 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육상풍력 비용 조사 결과 및 평가 - 육상풍력 비용(1차~4차 년도 조사결과)추세 분석 결과, 어떠한 추세가 보이지 않고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됨. - 2023년 기준 20MW급 육상풍력 설비비용은 2,726천 원/kW 수준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0.2% 하락, 40MW급의 경우 2,688천 원/kW 수준이며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 설비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풍력 터빈 비용이 철강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조업체 간의 가격 경쟁 및 터빈의 대형화 추세 등으로 인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기인 * 설비 규모 증대(20MW에서 40MW로 확대)에 따른 비용 감소효과는 약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육상풍력 설비비용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터빈 비용은 유사한 수준이나, 금융비용, 보험비용,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등의 간접비 상승이 국내 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해상풍력 비용 조사 결과 및 평가 -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설비비용 조사 결과 55~65억 원/MW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설비비용이 주요국 대비 약 21억~22억 원/MW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는 기초 하부구조물 제작 및 설치와 계통연계, 인허가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형적인 특성과 해상풍력 발전 산업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재생에너지원별 LCOE 추정 결과 - ’23년 태양광 LCOE는 124~152원/kWh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1~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벤치마크 LCOE(45USD/MWh) 대비 약 2.1~2.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3년 육상풍력 LCOE는 163~165원/kWh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0.6%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벤치마크 LCOE(43USD/MWh) 대비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3년 해상풍력 LCOE는 271~300원/kWh 수준으로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 주요국가 대비 약 1.3~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별 재생에너지 LCOE 전망 분석(정량적 분석) - 태양광(1MW)은 2023년 140원/kWh 수준에서 2030년 100~126원/kWh 수준으로 약 10~29% 하락, 2036년 80~120원/kWh 수준으로 약 14~4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육상풍력 분석결과 2023년 163원/kWh 수준에서 2030년 110~162원/kWh 수준으로 약 1~35% 하락, 2036년 94~162원/kWh 수준으로 약 1~4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해상풍력은 2023년 288원/kWh 수준에서 2030년 188~287원/kWh 수준으로 약 1~33% 하락, 2036년 167~287원/kWh 수준으로 약 1~4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풍력의 경우 태양광 보다 시나리오별 LCOE 전망결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태양광 보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풍력은 보급 실적이 저조하여 Track-record가 부족하고 그동안 설비비용이 하락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임. ○ 재생에너지 LCOE 전망 설문조사 분석(정성적 분석) - 재생에너지 경제성 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전문가들에게 미래 국내 재생에너지 LCOE 전망과 비용 하락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 국내 태양광 LCOE는 2030년~2036년에 약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드패리티는 2030년 전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 * 태양광 LCOE 하락에 요인에 대해서는 설비비용 감소, 경쟁입찰 제도 확대,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우선적 방안으로 제시 - 육상풍력 LCOE는 2030년에 약 13% 하락, 2036년에 약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드패리티는 2030년 전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 * 육상풍력 LCOE 하락에 요인에 대해서는 설비비용 감소,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우선적 방안으로 제시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재생에너지 원부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외부효과로 인해 재생에너지 LCOE는 소폭 하락 -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구조물, 토목공사, 전기시설 등의 비용은 상승 - 풍력은 풍력 터빈 비용이 철강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조업체 간의 가격 경쟁 및 터빈의 대형화 추세 등으로 인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은 해외 추세와는 달리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국내 재생에너지 비용 추세를 반영한 LCOE 분석 결과 태양광은 전년대비 1~3% 하락, 육상풍력은 0.6%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 하락을 위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필요 - 태양광 모듈 제조 등과 같은 분야에서 탠덤, 페로브스카이트 등의 차세대 태양광 발전기술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 - 풍력의 경우 대규모 터빈 풍력 발전기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 -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국내 제품의 사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 ○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한 미래 재생에너지 LCOE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은 2030년 이전 육상풍력은 2036년 이전에 그리드패리티 도달할 가능성 ○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인 보급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 - 시나리오별 재생에너지 LCOE 전망 결과 국내 RPS 실적을 반영한 시나리오 보다 전 세계 벤치마크 LCOE 실적을 반영한 시나리오의 하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주요국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 보다 작다는 것을 나타냄. -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가격의 빠른 하락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에 기반한 참여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과 제도 마련이 필요 ○ 전문가 설문조사에 기반한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한 미래 재생에너지 LCOE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과 육상풍력 모두 2030년 기점으로 그리드패리티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정량적 방법을 통한 결과를 보완하고자 에너지 경제성 관련 국내 전문가들에게 미래 국내 재생에너지 LCOE 전망과 비용 하락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 국내 태양광 LCOE는 2030년~2036년에 약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 LCOE 하락에 요인에 대해서는 설비비용 감소, 경쟁입찰 제도 확대,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우선적 방안으로 제시 - 육상풍력 LCOE는 2030년에 약 13% 하락, 2036년에 약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 LCOE 하락에 요인에 대해서는 설비비용 감소,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우선적 방안으로 제시 - 한편, 풍력 전문가들은 국내 풍력 LCOE는 산업공급망 미구축, 항만 및 설치/운송선박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비용 하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 확보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NDC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인 수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에 직면하여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취득 지연과 더불어 발전소 착공 지연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발전 부지 미확보 및 사업의 지연은 결국 LCOE를 상승시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 차원에서는 다수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하면서도 끊임없는 주민 설득 노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도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정부는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선 사업에 따른 다양한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주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협동조합의 채권투자를 더욱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일반적으로 주민은 변동성이 있는 배당 수입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에 의한 이자수입을 선호하기 때문임. ○ 해상풍력의 원활한 보급 및 비용 하락을 위해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하고, 해상풍력 보급 인프라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연계 방안 필요 - 해상풍력 인허가 원스톱 제도 운영을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필요 -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국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이근대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3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대상 실태조사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에너지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3.1.19)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필요 -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지원에 활용하고자 함. - 개정 내용은 실태조사 3년마다 수행 및 공표,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 의무 부과, 실태조사 대상 및 내용 등임. ○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조사 목적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 - 입법 배경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 및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지를 설정하기 어려움. -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역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에 따라 조사 대상이 불명확한 상황임. -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 목적 및 대상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의 조사 목적 및 대상 구체화 - 에너지복지 정책 및 관련 자료의 한계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소비현황 및 정책 개선안 구체화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 및 대상 검토 -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대상 설정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 운영 방안 제시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제2장) 에너지복지 사업 및 선행연구 현황 ○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 비교 시 대부분 동일함에 따라 사업 대상만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사각지대 파악은 불가능함. - 소득지원(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요금할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대상자(가구)는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회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받고 있는 가구임. - 사각지대 파악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비수급 에너지빈곤 가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에너지복지 정책 연구를 위해서는 에너지빈곤 규모에 대한 파악 및 빈곤 가구의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필요 -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를 함께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함에 따라 빈곤 지표별 필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조사 데이터별 각각의 지표를 추정 및 파악하고 있는 실정임. - 각 조사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종합적인 에너지빈곤 규모를 추정 및 파악하는 것이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함. ■ (제3장) 에너지 빈곤 및 복지 관련 자료 현황 ○ EU와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들을 경우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를 정의한 후 국가 단위의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곤 지표를 추정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EU의 경우 동일한 기준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회원국들 간 비교 및 연도별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 - 영국의 경우 에너지빈곤 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정하면서 이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개선된 빈곤 지표를 작성 및 모니터링함. ○ 국내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에너지바우처패널조사 등이 있으나, 각 조사의 목적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적‧심층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한계 ■ (제4장)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대상 실태조사 수행안 ○ 실태조사의 조사 목적은 에너지빈곤 규모 파악과 에너지복지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임. - 국가통계로서의 에너지빈곤 규모 및 빈곤율을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측정 및 비교함으로써 국가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 - 에너지지원 제도의 대상 정확성 확인, 지원제도의 소득 보전 효과 분석, 에너지박탈 가구의 비율 변화 추정 등의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에너지복지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 ○ 실태조사는 기존조사를 확대하는 방안과 신규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구분 - 국민생활실태조사와 가구에너지패널조사와 같은 기존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조사내용 및 항목의 증가로 인해 기존 조사 자체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신규조사의 경우 통계청의 가구등록부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연계하여 표본추출틀로 활용하는 방법은 현재 법령 하에서는 불가능하며 에너지빈곤 규모를 추정하는 조사 목적을 고려 시 통계청의 가구등록부만을 활용하여 일반가구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결론 ○ 에너지빈곤 규모를 파악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 항목을 설계 및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조사 데이터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행정‧외부자료와의 연게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이후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최문선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3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한국 비혼 동거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비혼 동거 관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였다. 한국 사회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를 파악하고 국제 사회와 다른 한국의 동거 현황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위해 자료 분석과 경험자 면접으로 비혼 동거 경험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비혼 동거와 출산과의 관계, 국외 사례, 비혼 동거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혼 동거 통계 및 자료 생성의 중요성과 비혼 동거 관계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동거 관계 등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제 사회의 관련 제도 검토와 그 사회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개인은 가족 구성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과거보다 포용적이고 수용적 태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이다. 이제 세계 시민으로 평등성과 다양성을 갖춘 개개인이 이렇게 변화한 생각과 태도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문제 > 가족
• 변수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