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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등록일 : 2022-06-22
첨부파일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이미지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재정법의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3. 일시: 2022년 6월 24일(금) 13:30~18:00

 

4.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5. 프로그램

14:00-14:20개회식

 사회: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개회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문병효 회장(한국재정법학회)

[제1부: 자치행정의 보장과 재정분권]

 사회: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14:20-15:00 제1주제: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 방향”

 발표: 김권일 박사(충남대학교 법률센터) 

 토론: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명진 교수(한성대학교), 김희진 연구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5:00-15:40 제2주제: “재정분권에 관한 담론”

 발표: 정성호 연구위원(한국재정정보원)

 토론: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이지은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황헌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부: 국가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사회: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16:00-16:40 제3주제: “재정준칙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발표: 전수경 박사(국회 정책연구위원) 

 토론: 김도승 교수(목포대학교),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양태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40-17:20 제4주제: “국가재정법 예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전주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 이강구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김동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20-17:50

종합토론

 사회: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정해방 교수(前건국대학교, 前기획예산처 차관),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황도수 교수(건국대학교)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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