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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등록일 : 2022-06-23
첨부파일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이미지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새 정부 환경정책의 쟁점과 법제도적 과제

 

3. 일시: 2022.06.24.(금) 13:30-18:20

 

4. 장소: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

 

5. 프로그램: 

13:00~13:30 Registration

13:30~14:00 Opening

- 개회사: 함태성 회장(한국환경법학회)

- 환영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축사: 한화진 환경부장관

14:00~16:00 Session 1

- 좌장: 김태호(서울대학교 연구이사)

- 발제 1

   주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 NDC와 그 달성전략을 중심으로

   발제: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박시원(강원대학교 교수)

- 발제 2

   주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 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 윤용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토론: 임성희(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박진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6:00~16:20 Coffee Break

16:20~18:20 Session 2

- 좌장: 임현(고려대학교 연구이사)

- 발제 3

   주제: 4대강 물관리 정책의 쟁점과 법적 과제

   발제: 채영근(인하대학교 교수)

   토론: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순자(서경대학교 교수)

- 발제 4

   주제: 폐기물·자원순환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발제: 구지선(녹색기술센터 부장)

   토론: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박종원(부경대학교 교수)

18:20 Closing

- 폐회사: 함태성(한국환경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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