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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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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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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새 정부 환경정책의 쟁점과 법제도적 과제
3. 일시: 2022.06.24.(금) 13:30-18:20
4. 장소: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
5. 프로그램: 13:00~13:30 Registration 13:30~14:00 Opening - 개회사: 함태성 회장(한국환경법학회) - 환영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축사: 한화진 환경부장관 14:00~16:00 Session 1 - 좌장: 김태호(서울대학교 연구이사) - 발제 1 주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 NDC와 그 달성전략을 중심으로 발제: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박시원(강원대학교 교수) - 발제 2 주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 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 윤용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토론: 임성희(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박진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6:00~16:20 Coffee Break 16:20~18:20 Session 2 - 좌장: 임현(고려대학교 연구이사) - 발제 3 주제: 4대강 물관리 정책의 쟁점과 법적 과제 발제: 채영근(인하대학교 교수) 토론: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순자(서경대학교 교수) - 발제 4 주제: 폐기물·자원순환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발제: 구지선(녹색기술센터 부장) 토론: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박종원(부경대학교 교수) 18:20 Closing - 폐회사: 함태성(한국환경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