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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시 : (세미나) 2022년 5월 25일(수) 13:30~17:20

 

2.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서울시 송파구)

 

3.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4.주제 :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5. 프로그램

13:30~13:45(15') 개회사 및 행사소개

  개회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

  환영사  홍장표 원장(한국개발연구원)

13:45~14:05(20') 기조발제 :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원칙

  기조발제 이영범 교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14:05~14:10(5') Break

14:10~14:40(30')  《 한국법제연구원 》 발제1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

   발제1서승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14:40~15:10(30') 《 한국개발연구원 》 발제2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

  발제2 양용현 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5:10~15:40(30') 《 한국행정연구원 》 발제3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 규제샌드박스

  발제3 원소연 센터장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5:40~15:50(10‘) Break

15:50~17:20(90') 《 종합토론 》

  좌장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1 김달원 국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토론2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토론3 안근묵 대표(지지케이)

   토론4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론5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토론6 이상헌 실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토론7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토론8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토론9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17:20~  폐회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