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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목원대학교·입법이론실무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
등록일 : 2021-11-24
첨부파일 :

한국법제연구원·목원대학교·입법이론실무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 

 

1. 주제 : 국내외 코로나 대응 법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2.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14:00-18:00

 

3. 장소 : 화상(온라인) 회의

 

4.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목원대학교, 입법이론실무학회

 

5. 프로그램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 이익현 목원대 부총장

-환영사 : 김재광 입법이론실무학회장

 사회 :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대외협력홍보팀장

○ 제1주제: 코로나19와 국내 법제 대응

좌장 :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14:10-14:30

 - 발제 1: 코로나 시대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국가 책임(숙명여대 정남철 교수)

14:30-14:50

 - 발제 2: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교육, 그리고 법적 과제(강원대 문병효 교수)

14:50-15:10

 - 발제 3: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

15:10-15:30

 - 발제 4: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연구위원)

15:30-15:45

 - 세션 1 전체 토론: 세션 1 발제자 4인 및 좌장

○ 제2주제: 코로나19와 해외 법제 대응

좌장 : 목원대 최경애 교수 

15:45-16:05

 - 발제 1: 헌법과 행정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코로나19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응(일본 나고야대학 Aziz Ismatov 교수 )

16:05-16:25

 - 발제 2: 상의하달식 교육정책개혁의 이론적 한계(목원대 Benjamin Garrido 교수)

16:25-16:45

 - 발제 3: 코로나19가 국제규범에 미친 영향(목원대 성태규 교수)

16:45-17:05

 - 발제 4: 코로나19와 백신패스-이태리의 사례(이태리 Ca’Foscari 대학교 안종철 교수)

17:05-17:30

 세션 2 전체토론 및 종합토론: 세션 2 발제자 4인, 좌장 및 참석자 전원

17: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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