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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작성일2021-10-22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뉴노멀(New Normal)시대 국가재정법제 개편과제

 

3. 일시: 2021.10.22.(금) 14:00~17:30

 

4. 장소:  비대면 화상회의(원내 중회의실1)

 

5. 프로그램: 

(14:00-14:20) 개회식

개회사: 문병효 한국재정법학회장(강원대학교) 

축  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4:20-15:40) 제1부 발표(좌장 :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국가재정법상 예산원칙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발표: 김지영(대구대학교)

-토론: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이장희(창원대학교)

제2주제: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개념의 법제도적 쟁점

-발표: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신정규(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지은(한국지방세연구원)

(15:40-16:00) Coffee Break

(16:00-17:20) 제2부 발표(좌장 : 신영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연기금의 ESG 투자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발표: 장우영(국민연금공단)

-토론: 김동균(한국법제연구원), 최정민(성균관대학교)

제4주제: 재정데이터 활용의 법적 문제–가능성과 한계-

-발표: 김도승(목포대학교)

-토론: 홍종현(경상국립대학교), 송석현(감사연구원)

(17:20-17:30) 폐회식

폐회사: 문병효 한국재정법학회장(강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