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확장-
- 작성일2021-06-16
(사)한국환경법학회 제146회 정기학술대회
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확장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13:00~18:00
□장소: LW Convention(서울시 중구 청파로 464)
□주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프로그램
13:00~13:30 등록
13:30~13:50 개회사 및 축사
[제1세션 사회적 가치로서 환경보호와 개업책임
13:50~14:20 [제1주제]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
14:20~14:50 [제2주제] 환경적 가치와 환경보험 제도
14:50~15:20 [제3주제] 기업의 ESG 책무와 환경보호 법제
15:20~16:00 [토론]
16:00~16:20 [Coffee Break]
[제2세션] 건강보건과 환경법의 역할
16:20~16:50 [제1주제]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수단의 평가와 과제
16:50~17:20 [제2주제] CMIT/MIT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17:20~18:10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