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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포털(NKIS) -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③ "회원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1.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2.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3.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6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의 변경 및 중단)

  1. ①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은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홈페이지 저작권)

  1. ① 당 사이트가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 소유의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① 당 사이트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해야 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③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2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NKIS의 [회원정보관리]->[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한 경우
    • 3.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3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4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의 고의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1.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면합니다.

제 16 조 (관할 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련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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